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_SLIDE_1_ 황금알 민자 발전 -SMP와 가격 상한제를 중심으로 _SLIDE_2_ 우리나라 전력 공급 개념도 전력생산 전력거래소 공급 한전 자회사 민자 발전 전기가격 결정 메커니즘 계통한계가격(SMP) 한전 서론 SMP 공정보수의 원칙 SMP 가격 상한제 이해당사자 1) 한전 2) 민자 발전사 _SLIDE_3_ 전기 가격 결정 메커니즘 전력 가격 결정의 기준 : 계통한계가격(SMP) 당일 판매된 전력 중 가장 비싼 가격으로 전기 가격 일괄 적용 원/kWh `발전원별 발전 단가` 136.1 67.1 100.9 39.1 142.3 원자력 석탄 수력 풍력 LNG복합 당일 전기 가격 서론 SMP 공정보수의 원칙 SMP 가격 상한제 이해당사자 1) 한전 2) 민자 발전사 _SLIDE_4_ 전기 가격 결정 메커니즘 전력 가격 결정의 기준 : 계통한계가격(SMP) 전력 수요량이 적을 때는 화력,석탄 발전만으로도 충분 BUT, 전력 수요량이 급증할 때(계절적 요인) 비싼 가격으로 LNG 발전 전기를 구매할 때 문제가 된다. 서론 SMP 공정보수의 원칙 SMP 가격 상한제 이해당사자 1) 한전 2) 민자 발전사 _SLIDE_5_ 전기 요금 결정의 원칙 “공정 보수의 원칙” 공정보수의 원칙 전력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발전 사업자에게 적정한 보수를 제공해야 한다는 원칙 공급자 보호(민자 발전사 보호) 서론 SMP 공정보수의 원칙 SMP 가격 상한제 이해당사자 1) 한전 2) 민자 발전사 _SLIDE_6_ 공정 보수의 원칙의 문제점 공급자 보호 - 민자 발전사의 과도한 영업 이익 한전 자회사는 정산조정계수를 통해 영업이익 제한 But, 민간 발전사들은 SMP 제도 하에서 폭리를 얻고 정산조정계수의 적용을 받지 않음 정부의 대안 SMP 가격 상한제 서론 SMP 공정보수의 원칙 SMP 가격 상한제 이해당사자 1) 한전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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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D : jung******
Date : 2014-07-08
FileNo : 14072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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