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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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금알 민자 발전
-SMP와 가격 상한제를 중심으로
_SLIDE_2_
우리나라 전력 공급 개념도
전력생산
전력거래소
공급
한전 자회사
민자 발전
전기가격 결정 메커니즘
계통한계가격(SMP)
한전
서론
SMP
공정보수의 원칙
SMP 가격 상한제
이해당사자
1) 한전
2) 민자 발전사
_SLIDE_3_
전기 가격 결정 메커니즘
전력 가격 결정의 기준 : 계통한계가격(SMP)
당일 판매된 전력 중 가장 비싼 가격으로 전기 가격 일괄 적용
원/kWh
`발전원별 발전 단가`
136.1
67.1
100.9
39.1
142.3
원자력
석탄
수력
풍력
LNG복합
당일 전기 가격
서론
SMP
공정보수의 원칙
SMP 가격 상한제
이해당사자
1) 한전
2) 민자 발전사
_SLIDE_4_
전기 가격 결정 메커니즘
전력 가격 결정의 기준 : 계통한계가격(SMP)
전력 수요량이 적을 때는 화력,석탄 발전만으로도 충분
BUT, 전력 수요량이 급증할 때(계절적 요인)
비싼 가격으로 LNG 발전 전기를 구매할 때 문제가 된다.
서론
SMP
공정보수의 원칙
SMP 가격 상한제
이해당사자
1) 한전
2) 민자 발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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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 요금 결정의 원칙 “공정 보수의 원칙”
공정보수의 원칙
전력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발전 사업자에게
적정한 보수를 제공해야 한다는 원칙
공급자 보호(민자 발전사 보호)
서론
SMP
공정보수의 원칙
SMP 가격 상한제
이해당사자
1) 한전
2) 민자 발전사
_SLIDE_6_
공정 보수의 원칙의 문제점
공급자 보호 - 민자 발전사의 과도한 영업 이익
한전 자회사는 정산조정계수를 통해 영업이익 제한
But, 민간 발전사들은 SMP 제도 하에서 폭리를 얻고
정산조정계수의 적용을 받지 않음
정부의 대안 SMP 가격 상한제
서론
SMP
공정보수의 원칙
SMP 가격 상한제
이해당사자
1) 한전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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