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시장에서의 담합 사례,주류에 대한 정부정책,주류산업의 경쟁현황,주류시장에서의 담합사례 조사,음료시장에서의 담합

_SLIDE_1_ -식품시장에서의 담합 사례조사- _SLIDE_2_ 들어가기에 앞서,, What 담합이란, 사업자가 상호간의 경쟁을 회피하기 위해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가격을 결정하거나 인상하기도 하고, 시장을 분할하기도 하며, 출고를 조절 하는 등의 내용으로 합의하여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 (공정거래법 19조 ①항) Why 의식주에 속하는 식품/음료 산업은 서민경제와 직접적으로 연관 되어 있기 때문에 식음료산업의 담합이 발생할 시 서민 물가와 실물경제에 큰 영향을 끼침 _SLIDE_3_ 주류에 대한 정부의 경쟁정책 _SLIDE_4_ Contents 주류산업의 경쟁현황 주류산업 내에서의 정부규제 현황 및 개선방안 주류시장에서의 담합사례 조사 -`소주업체 비교 음료시장에서의 담합 식품 산업 내에서의 담합 -`설탕제조업체 비교 _SLIDE_5_ 주류산업 경쟁현황 맥주 주류산업중 가장 큰 규모 하이트맥주와 오비맥주의 복점구조 소주 10개 제조사 중 (주)진로 포함한 6개 업체가 전체시장 90%를 차지 주정 국세청에 의해원료 배정, 생산량 결정 주정업체간 경쟁제한 탁주 서울탁주와 국순당이 전체시장 66%를 차지 _SLIDE_6_ 정부규제현황 및 개선방안 1 주류제조업 제조시설기준 완화 현행) 주류제조업 면허를 받기위해서는 주종별 일정 제조시설 갖춰야함 신규진입 저해 주류 제조시설 용량기준 대폭완화 결정 주류납세병마개 제조자지정 확대 현행) 국세청장이 납세병마개 제조시설 갖춘 자를 지정 2개 업체가 안정적인 독점이윤 향유 제조자 지정 확대 추진 _SLIDE_7_ 정부규제현황 및 개선방안 2 주정원료/생산량 배정제 개선 현행) 국세청장이 매년 제조업체별로 주정 생산량, 원료사용량 결정 → 사업활동 제한, 자율경쟁 저해 종합주류도매업 면허기준 및 면 허 수 제한 완화 현행) 면허를 받기위해는 일정 자본금, 창고시설 갖춰야함 사업활동 제한 자율경쟁 저해 진입장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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