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과 민주주의,표현의 자유,표현의 자유를 억압한 사례,쌍용차과잉진압사례,미네르바사례

야 한다.

2. 인터넷과 ‘사상표현의 자유’

인터넷을 통해 만들어지는 새로운 공공 영역은 다른 어떤 요소보다 사상과 표현의 자유를 잘 실현해주고 있다. 사상과 표현의 자유는 네티즌끼리 서로 연대하고 행동하는 자유로 이어진다. 또한 연대하고 행동할 수 없는 사상과 표현의 자유는 의미가 없기 때문에 온라인 속에서도 집회와 결사의 자유가 이루어져 그 의미를 갖는다.
네티즌의 집회와 결사는 현실세계의 그것과 다른 모습으로 이루어진다.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뛰어넘어 자신들의 의견을 이야기하고 결집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인터넷의 힘은 ‘지위를 이용해 남을 지배하는 힘’이 아니라, ‘다른 사람과 함께할 때 생겨나는 힘’이다. 자유로운 의사소통과 결집을 통한 활동은 민주주의의 이상이 실현될 수 있게 해준다. 뿐만 아니라 인터넷의 열린 구조는 사회 전체 구성원이 자유롭게 인터넷에 접근해 자신의 목소리를 내고, 서로 대화할 수 있는 민주적인 참여의 세 가지 기본적인 조건을 충족시켜 준다.


Ⅲ. 표현의 자유 인정 법률

[대한민국의 헌법]

대한민국의 헌법에서 `표현의 자유`와 관련하여 규정하고 있는 바는 아래와 같다.

제18조
모든 국민은 통신의 비밀을 침해받지 아니한다.
제21조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언론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과 집회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통신방송의 시설기준과 신문의 기능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언론출판은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언론출판이 타인의 명예나 권리를 침해한 때에는 피해자는 이에 대한 피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22조
모든 국민은 학문과 예술의 자유를 가진다.
저작자발명가과학기술자와 예술가의 권리는 법률로써 보호한다.

(판례)

표현의 자유의 우월적 지위란 표현의 자유의 제한행위를 심사함에 있어서 다른 기본권보다 더 엄격한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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