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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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사업자들은 과도한 이윤을 남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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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통신 기술의
급격한 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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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통신 기술의
급격한 진화
표준기술
아날로그
디지털
LTE / WIBRO
전송속도
10Kbps 이하
14.4~64Kbps
14.4~100Mbps
서 비 스
단순 음성
음성 / 문자
음성 / 문자 / MMS / 고속 인터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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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 도 의 혁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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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이동통신3사 요금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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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과점시장이니까 자기네들이 가격을 마음대로 정하겠지”
“이윤이 많으니까 보조금 지원을 해주는거 아닌가”
“매달 나가는 통신비가 너무 빠듯해, 왜 이렇게 비싸지”
“요금제 가격은 왜 떨어지지 않는 거야”
“요금이 비싼 이유를 잘 모르겠는데”
“가격담합을 통해 이통3사가 엄청난 이익을 누리고 있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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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통3사의 마케팅 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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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요소의 부재
완전포화상태의 시장상황
공격적인 판촉활동
마케팅비용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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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국 적 네 트 워 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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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설비 증설 / 새로운 네트워크 구축
사회, 경제적 효과가 높은 성장동력산업
…
마무리
과도한 마케팅비용이 소비자에게 전가
통신설비 증설에 따라 가변비용이 증가
단말비 구입비용을 통신요금으로 소비자가 착각
소비자가 얻는 편익보다 낮은 통신요금 지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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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론- 3사 요금제 담합의혹
공정거래위원회: 담합의 증거를 확인하지 못했다.
현재 이동통신사들은 모두 통화문자데이터통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유사한 묶음상품형 정액제를 운영하고 있어 경쟁제한 효과가 발생한다고보기 어렵다고 설명.
묶음상품형 정액요금제는 3개 서비스를 묶어 판매하는 대신 기존 요금을할인해 출시됐다는 점에서 소비자후생 증대효과를 발생시키므로 `끼워팔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론.
소비자의 자율적 선택권이 침해되지 않음:기존 요금제(통화문자데이터 사용량에 따라 요금을 지불) 가입 가능
출처 : 공정위 “이동통신사 요금제, 담합 증거 없다” 결론-뉴시스 13.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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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론- 원가보상률과 당기 순이익 만으로는 판단하기 어려운 기업의 이윤
원가보상률은 높지만 부채가정상규모를 넘어서는 경우가 있음
당기순이익에는 영업이익 뿐 아니라 다른 이익도포함되어있으므로 당기순이익 만으로는 통신사가정말로 초과이익을 얻고 있는지 확인하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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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론- 통신비 지출 OECD회원국 상위, 과연
소득에 비해 통신 사용량이 외국보다 많음
실제로 사용량이 같다고 가정할 경우, OECD에서 중간정도의 순위
출처 : 당신의 통신비가 비싼 ‘진짜 이유’ 주간경향신문 11.07.19
30건 통화요 금
100건 통화요금
300건 통화요금
13위
15위
19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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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머지 출처
http://www.asiatoday.co.kr/news/view.aspseq=766311
(독과점 반론)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03&aid=0004933639
(담합의혹 반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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