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의 세수 확보 방안,부가가치세 법인세 소득세,지하경제 양성화,비과세·감면

(1.72%)
국세
192.4조 원
지방세
51.8조 원
(21.21%)
내국세
157.1조 원
교통에너지
환경세
11.5조 원
(4.71%)
관세
11.0조 원
(4.5%)
교육세
4.2조 원
(1.72%)
종합부동산세
1.1조 원
(0.45%)
주세
2.5조 원
(1.02%)
농어촌특별세
4.9조 원
(2.01%)
일반회계
185.0조 원
특별회계
7.4조 원
부가가치세
(21.25%)
법인세
(18.39%)
소득세
(17.32%)
국세
192.4조 원
지방세
51.8조 원
(21.21%)
내국세
157.1조 원
교통에너지
환경세
11.5조 원
(4.71%)
관세
11.0조 원
(4.5%)
교육세
4.2조 원
(1.72%)
종합부동산세
1.1조 원
(0.45%)
주세
2.5조 원
(1.02%)
농어촌특별세
4.9조 원
(2.01%)
일반회계
185.0조 원
특별회계
7.4조 원
상속증여세
(1.35%)
개별소비세
(2.25%)
증권거래세
(1.76%)
인지세
(0.25%)
과년도수입
(1.72%)
_SLIDE_11_
부가가치세 / 법인세 / 소득세
부가가치세

출처 :김재진김학수, 「증세 없는 세수 확보 방안」, 2013

_SLIDE_12_
부가가치세 / 법인세 / 소득세
법인세

출처 :기획재정부, 「조세개요」, 2012

소득세

출처 :기획재정부, 「조세개요」, 2012
과세표준
법인세율
2억 원 이하
10%
2억 원 초과 ~ 200억 원 이하
20%
200억 원 초과
22%
과 세 표 준
세 율
누진공제액
1,200만원 이하
6%
0
1,200만원 초과～4,600원 이하
15%
108만원
4,600만원 초과～8,800만원 이하
24%
522만원
8,800만원 초과～3억 원 이하
35%
1,490만원
3억 원 초과
38%
2,39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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