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의 세수 확보 방안,부가가치세 법인세 소득세,지하경제 양성화,비과세·감면

_SLIDE_1_

박근혜 정부의 세수 확보 방안 평가
_SLIDE_2_
목차
I. 복지확충을 위해 필요한 세수 규모에 관한 논의
공약가계부 / 인수위원회의 공약

II. 우리나라 조세 구조
부가가치세 / 법인세 / 소득세

III. 비과세감면에 대한 논의
감면 규모와 정비 / 가능성

IV. 지하경제 양성화에 대한 논의
규모 추정 / 가능성

V. 추가적인 세수 증대 방안
법인세 / 부가가치세 / 소득세

VI. 결론
_SLIDE_3_
I. 필요한 세수 규모에 관한 논의 II. 우리나라 조세 구조 III. 비과세감면에 대한 논의 IV. 지하경제 양성화에 대한 논의
V. 추가적인 세수 증대 방안
VI. 결론
I. 필요한 세수 규모에 관한 논의 II. 우리나라 조세 구조 III. 비과세감면에 대한 논의 IV. 지하경제 양성화에 대한 논의

V. 추가적인 세수 증대 방안
VI. 결론
I. 필요한 세수 규모에 관한 논의
_SLIDE_4_
5년 간 총 계 112.9조, 간접비용 포함 시 153.2조

(단위 : 억 원)

출처 :조경엽ㆍ유진성, 「박근혜정부 복지정책 및 복지비용에 대한 평가」, 2013
인수위원회의 공약에 근거한 재원 규모
_SLIDE_5_
박근혜 정부 국정과제 이행을 위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