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_SLIDE_1_ 독도문제 양국 주장 및 근거 해외타겟 커뮤니케이션 전략 _SLIDE_2_ Index 01 CONTENTS 독도소개 02 CONTENTS 양측입장과 근거 03 CONTENTS 해외 커뮤니케이션 전략 _SLIDE_3_ 독도소개 1Presentation _SLIDE_4_ 독도소개 01 CONTENTS Dok Do 울릉도에서 뱃길로 3시간 정도 소요되는 경상북도 울릉군 울릉읍 독도리 1~96번지 라는 행정구역을 가진 섬 위 치 두개의 큰 섬인 동도와 서도, 그리고 주변의 89개 부속 도서로 구성 구 성 국유재산 우산도(512년) 삼봉도(1471년) 가지도(1794년) 석도(1900년) 독도(1906년) 명칭변경사 독도 소개영상 소개 영상 천연기념물 제336호 지정 독도소개 _SLIDE_5_ 독도 양측입장과 증거 2Presentation _SLIDE_6_ 독도양측입장 -한국 02 CONTENTS Dok Do 일제의 독도강제 편입(1905년) 울릉 군수 심흥택의 보고서(1906년) ☞ 독도는 무주의 지역이 아니라 신라이래 울릉도와 같이 한국에 속해 있었다는 것이 역사자료에 의해 증명되며 또한 선점의 의사는 대외적으로 표시됨을 요하나 일본은 이를 대외적으로 표시한적 없다. 1905년의 독도 편입조치는 일본이 한일의정서와 제1차 한일협약으로 외교권을 장악하고 있는상황이였으므로 무효라 할수 있음 ☞ 대한제국 정부가 독도침탈사실을 알자마자 즉각 반대하고 항론을 했으나, 외교권을 강탈당하고 일제 통감부 지배아래 있었기 때문에 단지 항의 외교문서를 일본정부에 전달하지 못했을 뿐이므로, 오늘날 일본정부가 1905년 당시 왜 항의문서를 발송하지 않았는가 묻는것을 부당한 것이다. 국제법상 근거 1. 그 지역에 주인이 없어야 한다. 2. 영역취득의 국가의사가 있고, 그 의사를 대외적으로 공표해야 한다. 3. 그 지역에 실질적인 점유가 있어야 한다. 카이로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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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D : jung******
Date : 2014-07-08
FileNo : 14072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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