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정책론,부처이기주의,부처이기주의 사례-권한다툼,책임 미루기,부처이기주의 문제점

_SLIDE_1_ 부처이기주의 _SLIDE_2_ 목차 부처이기주의란 부처이기주의 원인 부처이기주의 사례 권한다툼 책임 미루기 부처이기주의 문제점 해결방안 Q&A _SLIDE_3_ 부처이기주의란 부처간 중간영역에 놓여 있는 일 중 부처에 이익이 되는 일은 자신들의관할에속한 것이라고 우기고, 일어난 사고 등 책임을 져야 할 사안에 대해서는 자기 관할이 아니라고 떠 넘기는 일을 의미. _SLIDE_4_ 부처이기주의란 부처 간에 자기 부처의 기능과 예산의 확보와 같은 이익을 추구/ 책임을 회피하는 행태. 기능적 측면에서의 비효율성과 가치판단측면에서의 조직 내 갈등을 내포한 개념. _SLIDE_5_ 부처이기주의 배경 : 정부 조직의 한계 대리인 손실 _SLIDE_6_ 부처이기주의의 원인 관료들의 사익 추구 _SLIDE_7_ 사익추구로 인한 부처이기주의 현상 부처간관할권이애매하여정책이중복되는상태(가외성=redundancy) 부처간정책지향과우선순위가일치하지않는상태(비일관성=incoherence) 특정정책문제를회피하는상태실패에따른부정적인파급효과때문에 나타나는 상태(lacunae) _SLIDE_8_ _SLIDE_9_ 사례 _SLIDE_10_ 권한다툼 사례 _SLIDE_11_ 사례1. 통상기능 이관 _SLIDE_12_ 사례1. 통상기능 이관 부처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지식경제위원회 얻는 이익 통상기능 담당 입장 외교통상부의 4불가론: ▲특정산업 전담 부처는 통상교섭 총괄에 한계가 있다 ▲독립기관형 통상 조직으로 진화하는 추세에 역행하는 것이다 ▲시너지 효과 단절 ▲대외적으로 일관된 입장을 표명하기 어렵다. 원안대로 지식경제부가 통상교섭 기능을 가져와야 한다. `통상업무는 산업통상자원부로 이관하는 게 국익에 유리“ `우리같이 수출이 많은 나라는 (통상 전략이) 노출되지 않도록 하는 게 맞다` 피해자 국민 결과 3.26(화) 현 산업통상자원부(구 지식경제부) 이관 _SL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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