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빙자간음죄,성문화,성윤리

_SLIDE_1_ 혼인 빙자 간음죄 위헌 _SLIDE_2_ 혼인빙자 간음죄 [婚姻 憑藉 姦淫罪) 혼인을 핑계로 내세우거나 그 밖의 위계(僞計)로, 음행(淫行)의 상습 없는 부녀를 속여서 간음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친고죄이다. (형법 제304조) _SLIDE_3_ , SBS_TV 그것이 알고 싶다 _SLIDE_4_ , 혼인 빙자 간음죄 위헌 2009년 11월 26일 1953년 형법 조항으로 만들어진 혼인빙자간음죄가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으로 효력을 잃게 되었다. 헌법재판소는 2009년 혼인빙자간음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임모씨 등 2명이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6대 3의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다. http://tvpot.daum.net/clip/ClipView.doclipid=19859701 - mbc 뉴스 혼인빙자간음 위헌 _SLIDE_5_ 실태 및 역사 관련 사건 찬/반 논쟁 마무리 _SLIDE_6_ 실태 및 역사 관련 사건 찬/반 논쟁 마무리 70명 여성 울린 카사노바 박인수 사건 캐나다 동포 권씨의 이병헌 고소 _SLIDE_7_ 실태 및 역사 관련 사건 찬/반 논쟁 마무리 _SLIDE_8_ 실태 및 역사 관련 사건 찬/반 논쟁 마무리 혼인빙자 간음죄 폐지 찬반 논쟁 시대의 흐름에 맞는 판결 vs 전통적 가치관의 붕괴를 초래하는 판결 _SLIDE_9_ 실태 및 역사 관련 사건 찬/반 논쟁 마무리 찬 성 남녀간의 성적 결정권에 형법이 직접 개입하는 것은 형법의 보충성 원칙에 반한다. 이 죄는 ‘음행의 상습이 없는 부녀’만을 그 보호의 대상으로 하고 있다. 형법 제304조에 의해 기소되거나 처벌 받는 경우가 거의 없어 법적 실효성이 매우 낮다. 여성의 성적 주체성을 훼손하고 있다. _SLIDE_10_ 실태 및 역사 관련 사건 찬/반 논쟁 마무리 반대 인생에 있어서 결혼만큼 신성한 가치 실현은 없다고 보는데…
인생에 있어서 … 마무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