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국제관계-전시작전통제권

_SLIDE_1_ 한국의 국제관계 전작권 전환의 배경,과정 및 과제 _SLIDE_2_ 목차 서론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배경 및 과정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후 과제 언론자료 결론 및 평가 _SLIDE_3_ 서론 - 전시작전통제권 한반도 전시 한국군 작전 통제의 권리 평시 작전통제권 한국독자적 행사 전시 데프콘 3단계 발령 한미 연합사령관 통제권 행사 _SLIDE_4_ 서론 - 전작권 미국 이양 배경 한국전쟁 시 유엔군 사령관에게 작전 지휘권 이양 - 패전 시 상실될 남한의 주권을 지키기 위한 고육지책 1953년 작전지휘권을 작전통제권으로 하향 _SLIDE_5_ 전작권 논의 과정 1950.7 유엔군 사령관에게 작전 지휘권 이양 1954.11 작전 지휘권을 통제권으로 수준 하향 유엔 군사령관이 국군 작전을 통제 1968.4 한미 정상 공동 성명 한국군 대 침투 작전 단독 수행 권한 획득 1978.11 한미 연합사 창설 1994.12 평시 작전 통제권 환수 2005.9 한미 안보 정책 구상 (SPI)회의 한국 전작권 환수 협의 공식 제안 2006.9 노무현-부시 대통령 정상회담 전작권 전환 원칙 합의 2006.10 한미 연례안보협의회에서 ‘2008년 10월 15일 이후 2012년 3월 15일 이전 전작권 전환합의 2007.2 전작권 2012년 4월 17일 전환과 동시에 한미 연합사 해체 합의 2008.10 한미 연례안보협의회에서 2012년 4월 전작권 전환 재확인 2xxx.6 전작권 전환 연기 결정 2015년 _SLIDE_6_ 전작권 전환 배경 한국의 입장 자주국방을 통한 외교안보정책의 자율성 추진 미국의 입장 동맹국들에게 자국의 역할 확대 촉구 _SLIDE_7_ 전작권 전환 과정 2007 2008 2009 2xxx 2xxx 2012 2013 2014 2015 이행계획수립 -합참 조직 개편 (전구 사령부 개편) -새 작전계획 수립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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