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의재조명,복지사회

_SLIDE_1_ 한국경제의 재조명「복지」 _SLIDE_2_ 한국 경제사회 발전과정의 특징 약 40년간 근로자 보수 12배 고용 2.5배 증가 계층간 소득 분배의 지표인 지니 계수 0.35 수준 유지 (0.4 이상은 불평등한 수준) 공교육의 확대로 인적자원 축적 _SLIDE_3_ 한국 경제사회 발전과정의 특징 사회보험의 재분배기능 강화 및 공적 부조와 사회서비스로 복지확대 지출 증대에 비해 미흡한 효과 재정부담에 비해 실효성 없는 공공부조 광범위한 복지사각지대 존재 _SLIDE_4_ 최근 빈곤과 불평등의 구조적 변화 빈곤의 장기화 취약계층 빈곤은 일시적이 아니라 장기화 됨 자영업자, 일용직, 실업자 빈곤율 심화 (불안정 일자리) 영세기업의 대두 (저임금 집중, 임금격차 확대) _SLIDE_5_ 직면한 도전과 괴리된 복지담론의 교착 보편적 복지와 선별적 복지 복지이슈의 정치쟁점화 -` 복지의 이분화 고착 (복지 포퓰리즘 남발) 영역에 따라 효과적인 복지정책 시행 중요 (보편적 복지와 선별적 복지의 조화) 보편적 접근성과 비용부담은 별개 (보편적 접근성 보장하되, 비용은 부담능력에 따라 차등) _SLIDE_6_ 직면한 도전과 괴리된 복지담론의 교착 방향성을 상실한 ‘무상’ 복지정책 무상보육 확대 -` ‘시설에 안 보내면 손해’ 의식 형성-`0-2세 보육률도 급증 2012년부터 소득상류층에게도 0-2세 무상보육 확대 서비스 질 개선을 위한 구조조정과 시장기능활성화 노력 필요 _SLIDE_7_ 문제해결을 위한 원인파악 산업구조의 변화: 서비스경제화 저임금국가와의 경쟁 격화 제조업 종사자 ↓ , 서비스 업 종사자↑ 생계형 저생산성 서비스업으로 노동력이 유입 빈곤근로자 확대 서비스업 실질임금 거의 정체 자영업자 소득이 13.9% 감소 지원제도 미비 고용보험 미가입 저소득층의 취업을 돕는 인프라 취약 장기빈곤가구주도 74.8% _SLIDE_8_ 문제해결을 위한 원인파악 노동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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