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의행위및조정제도,쟁의행위의요건과수단,노동쟁의.조정제도의요건

_SLIDE_1_ 쟁의 행위 및 조정제도 쟁의행위의 의의와 원칙 쟁의행위의 요건 쟁의행위의 수단 조정의 의의와 조정제도의 요건 노동쟁의 조정 절차 _SLIDE_2_ 1. 쟁의행위의 의의와 원칙 쟁의행위의 의의 노동조합과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 간에 임금, 근로시간, 복지, 해고 등 근로 조건의 결정에 관한 주장의 불일치로 인하여 발생한 분쟁상태 파업, 태업, 직장폐쇄 기타 노동 관계 당사자가 그 주장을 관철할 목적으로 행하는 행위와 이에 대항하는 행위로서 업무의 정상적 운영은 저해하는 행위 준법투쟁 (기타 단체과시행동) 쟁의행위 단체행동 _SLIDE_3_ 1. 쟁의행위의 의의와 원칙 쟁의행위의 원칙 제 37조 (쟁의행위의 기본원칙) 쟁의행위는 그 목적, 방법 및 절차에 있어서 법령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어서는 아니 된다. 조합원은 노동조합에 의하여 주도되지 아니한 쟁의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8조 (노동조합의 지도와 책임) 쟁의행위는 그 쟁의행위와 관계없는 자 또는 근로를 제공하고자 하는 자의 출입, 조업 기타 정상적인 업무를 방해하는 방법으로 행하여져서는 아니 되며 쟁의행위의 참가를 호소하거나 설득하는 행위로서 폭행, 협박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작업시설의 손상이나 원료 제품의 변질 또는 부패를 방지하기 위한 작업은 쟁의행위 기간 중에서도 정상적으로 수행되어야 한다 노동조합은 쟁의행위가 적법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지도, 관리, 통제할 책임이 있다 _SLIDE_4_ 2. 쟁의행위의 요건 쟁의행위의 요건 쟁의행위의 제한과 금지 폭력행위 등의 금지 사용자의 채용제한 쟁의행위 기간 중의 임금 요구의 금지 _SLIDE_5_ 3. 쟁의행위의 수단 쟁의행위의 수단 1) 노조의 쟁의행위 수단 파업 근로계약상 사용자에게 제공할 의무가 있는 근로의 제공을 거부하는 쟁의수단 태업 근로 계약상 제공할 의무가 있는 근로의 공급은 하되 사용자의 지휘, …
근로 계약상 제공할… 보이콧