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의행위및조정제도,쟁의행위의요건과수단,노동쟁의.조정제도의요건

한 노사 자율적 과정을 보장

조정자로서의 자격
정부는 기본적으로 자율성, 중립성, 독립성 등의 특성을 지녀야 하며 관련 지식을 지니고 있어야 함

조정자의 공정성
노사 양측을 공정하게 다룸으로써 양자 중 어느 한쪽의 불신을 초래하지 말아야 함

조정자로서의 능력
상호 역지사지의 자세를 취하는 것이 필요

노사 당사자의 수용성
노사 당사자가 정부의 조정노력을 처음부터 긍정적인 자세로 받아들이냐가 관건
_SLIDE_10_

5. 노동쟁의조정 절차
노동쟁의조정 절차
조정
분쟁상태가 야기된 경우에 이부의 제3자가 양자의 주장을 조정하여 노동쟁의를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는 절차로 강제성이 없는 ‘조정’과 강제성이 부여되는 ‘중재’로 구분됨

중재
중재 위원회가 노사 모두의 주장을 들은 후 적절하다고 생각되는 중재 재정을 내림으로써 노동쟁의를 종국적으로 해결하는 것으로서, 조정과 달리 거부할 수 없으며 반드시 따라야 함

긴급조정 및 긴급중재
공익사업은 말할 것도 없고 일반사업에 경우에도 특별한 것일 경우 강제적인 중재가 가능하도록 한 제도

사적조정
노사쌍방이 합의에 의해 또는 단체 협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3의 인물에게 조정, 중재를 맡기는 것을 말함
_SLIDE_11_
감사합니다♥
_NOTES_1_

1
_NOTES_2_

2
_NOTES_3_
쟁의행위의 제한과 금지
조합원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하지 않으면 행할 수 없음
전력, 용수 및 주로 방산물자를 생산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쟁의행위를 할 수 없음

폭력행위 등의 금지
폭력이나 파괴행위 또는 생산 기타 주요업무에 관련되는 시설등을 점거하는 형태를 행할수 없다
사업장의 안전보호시설에 대하여 정상적인 유지, 운영을 정지, 폐지 또는 방해하는 행위는 행할수 없음

사용자의 채용제한
쟁의 행위로 중단된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당해 사업과 관계없는 자를 채용, 대체 할 수 없음

쟁의행위 기간 중의 임금 요구의 금지
쟁의행

(보관된 자료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