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결혼제도의 문제점

입장에서 볼 때, 이른바 ‘정상적인 결혼’을 통한 ‘정상적인 가정’을 아직까지도 고수하는 우리나라의 현실은 너무나 비현실적인 것이다. 오히려 결혼이라는 하나의 사회적인 고정관념을 없애고, 자유롭게 남녀가 서로 사랑과 만남, 결합과 해체가 용이하게 하는 것이 오히려 사회 안정에 도움이 될 것이다. 그러한 자유로운 인간의 만남과 이별을 이혼, 불륜과 같은 사회악으로 바라보게 만드는 현행 결혼제도는 폐지되어야 마땅하다.

이러한 주장을 두고 무책임, 도덕적 해이를 더 부추길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있으나, 결코 그렇지 않다. 그러한 도덕적 해이는 대체로 양육문제에서 발생될 수 있는데, 결혼과 양육은 완전히 별개의 문제다. 현재 유럽 대부분의 국가는 결혼을 하지 않고도 자녀를 함께 키우는 미혼가정이 많고, 계약 동거, 혹은 그냥 사실혼 관계로 머물러 사는 사람들의 경우도 많다. 결혼은 한번 하고 나면 이혼의 절차가 까다롭고, 다시 시작하려해도 ‘이혼한 사람’이라는 사회적 편견에 시달려야하지만 계약 동거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기 때문이다.

4. 생물학적 문제

결혼제도의 근간이라 할 수 있는 일부일처제의 원리는 고대부터 전승되어온 것이지만, 사실상 이것은 너무나 가혹한 제도이다. 한 인간이 한 인간과만의 성적 결합이 용인된다는 것은 생물학적으로 봤을 때, 성립되기 어렵기 때문이다. 생물학적으로 봤을 때, 남녀가 성적인 결합을 통한 사랑이 지속되는 기간은 3개월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 인간도 하나의 동물이기 때문에 남자의 경우, 자신의 유전자를 되도록 많이 퍼뜨리려는 본능이 있으며, 이런 본능에 따라 남자들은 여러 파트너를 만나기를 희망한다. 이러한 생물의 본능을 거스르면서까지 일부일처제를 고수한다는 것은 오히려 비인간적인 처사가 아닐 수 없다.

여성의 경우에서 봤을 때도, 결혼을 통해 성적 자기결정권을 상실하고 오로지 한 남자의 유전자만을 받아 아이를 낳아야한다는 것은 가혹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인간의 경우, 사실 성적 결정권은 여성이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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