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영유아보육법
◈목차◈
1.영유아보육법-3
2.영유아보육법의 목적 및 기본이념3
3.영유아보육법 도입배경 및 경과3
4.영유아보육법 전달체계-4
5.영유아 보육법 비용5
6.영유아보육법 벌칙-6
7.한계점 및 개선방안6
8. 참고문헌8
1. 영유아보육법
보호자가 근로질병 기타 사정으로 인하여 보호하기 어려운 영아 및 유아를 보호교육하여 건강한 사회성원으로 육성함과 동시에 보호자의 경제적사회적 활동을 원활하게 함으로써 가정 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제정되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뿐 아니라 모든 국민이 영유아를 건전하게 보육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함으로써 영유아 보육의 중요성을 부각시키고 있다. 이처럼 영유아의 보육에 관하여 그 중요성을 강조하고, 국가가 이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국가정책으로 추진하는 것은 미래 세대인 영유아가 건전하게 육성되어야만 국가의 장래가 보장되기 때문이다.
2. 영유아보육법의 목적 및 기본이념
(1) 목적(제1조)
이 법은 영유아의 심신을 보호하고 건전하게 교육하여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육성함과 아울러 보호자의 경제적사회적 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가정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2) 기본이념(제3조)
① 보육은 영유아의 이익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제공되어야 한다.
② 보육은 영유아가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영유아는 자신이나 보호자의 성, 연령, 종교, 사회적 신분, 재산, 장애 및 출생지역
등에 따른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받지 아니하고 보육되어야 한다.
3. 영유아보육법 도입배경 및 경과
(1) 도입배경
경제가 발전함에 따라 핵가족화, 기혼여성들의 취업 증가로 영유아를 돌볼 가정기능이 약화되었고, 보육에 대한 사회적 욕구가 증대하였다. 이에 아동의 건전한 육성을 통한 가정복지의 증진에 사…
경제가 발전함에 따라 핵가족화, 기혼여성들의 취업 증가로 영유아를 돌볼 …
영유아보육법
영유아보육법시행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