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조직론-기업 결합의 사례

다른 회사의 주식의 취득 또는 소유
다른 회사와의 합병

합작 회사의 설립

임원 또는 종업원에 의한
다른 회사의 임원지위의 겸임
영업의 양수
1
3
5
4
2
누구든지 직접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인`이

라 한다)를 통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기업결합`이라 한다)로서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자산총액 또는 매출액의 규모(계열회사의 자산총액 또는 매출액을 합산한

규모를 말한다)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에 해당하는 회사(이하 `대규모회사`라 한다)

외의 자가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6.12.30, 1999.2.5, 2007.8.3`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란.
1. 당해 회사를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자
2. 동일인관련자. 다만, 제3조의2(기업집단으로부터의 제외)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일인관련자로부터 분리된 자를 제외한다.
3. 경영을 지배하려는 공동의 목적을 가지고 당해 기업결합에 참여하는 자
[전문개정 1997.3.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