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주정차문제,사회이슈,사회문제

15.3
관악구
118,990
137,205
115.3
서초구
172,223
271,478
157.6
강남구
237,373
368,954
155.4
송파구
213,658
247,890
116.0
강동구
139,876
150,841
107.8
표1 서울 주차장 확보율
한편 서울시의 경우, 표13)에 따르면 2012년 기준 자동차 등록대수는 약 297만대이며, 주차면수는 358만 면으로 주차장 확보율(주차면수÷자동차등록대수X100)은 120.7%이다. 주차면수는 공영과 민영을 모두 합한 것으로서, 노상, 노외(路外) 및 건축물 부설 주차장을 모두 포함한 것이다. 통계적으로는 차량대수보다 주차면수가 많지만, 실제 주차의 문제는 교통밀집지역을 중심으로 벌어지는 문제이고, 불법주차는 교통의 원활한 흐름과 안전 운전을 저해하는 요인이 된다고 보겠다. 더군다나 주차장확보율이 120%가 넘는 것으로 보아 단순 수치상으로는 주차장공급측면의 조절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 하는 것에는 무리가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교통밀집지역 같은 필요한 지점에 주차장 공급이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하는 실효성 있는 공급체계가 필요하다.

3-2. 시민의식 부족

서울시정개발연구원에서 조사한 교통법규에 관한 설문에 따르면 운전자 2명 가운데 1명은 하루 한 번 이상 교통법규를 위반한다고 응답했으며 10명 중 3명은 하루 5회 이상 습관적으로 법규를 어겼다. 운전자의 47.8%는 상황에 따라 법규를 위반할 수 있다고 응답했다.4)



표 2
또한 표2에서 보이듯이 손해보험협회가 성인 8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교통사고 발생 원인으로 응답자의 47.8%가 `교통안전 및 법규 준수 등에 대한 낮은 시민의식`을 꼽았다. 하지만 교통법규 준수 의식을 묻는 질문엔 `교통법규를 반드시 지켜야 한다`(47.0%)는 응답보다 `상황에 따라 어길 수도 있다`(47.8%)는 응답이 더 많았다. 최근 3년간의 교통법규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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