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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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제도학파에 비춰보는
미국의 경제발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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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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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로 보는 미국의 경제발전
산업혁명 이후의 미국의 산업화
신제도학파로 본 미국의 경제성장 성공 요인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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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제도로 보는 미국의 경제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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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C초 영국이 미국을 식민지화 함
- 영국의 함대가 스페인 무적함대를 격파 함으로써 식민지를 가질 수 있게 됨
- 기존 스페인의 착취적 제도를 그대로 적용 했으나 실패 함
WHY : 남미는 1) 금,은 등의 귀금속 광물 자원이 풍부
2) 땅이 비옥
3) 인구 밀도가 높음
4) 추장 협박 등을 통한 강제 노동착취가 가능함
등의 이유로 착취적 제도가 효과 적이었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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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제도로 보는 미국의 경제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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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에 비해 미국은 1) 비교적 척박한 땅
2) 낮은 인구밀도
3) 왕에 충성을 맹세한 30여 인디언 부족 연합체가 자리
잡고 있었기에 노동력 착취가 불가능
의 특징을 가지고 있어 착취적 제도가 성공을 거두지 못함
이후 원주민이 아닌 정착민을 착취 대상으로 하는 새로운 통치모형
신성 윤리 군법이 전파되었지만 이 역시 실패
WHY : 유인(Incentive)이 부족했기 때문
억압적인 제도를 견디기 보다 도주해 원주민과 생활하거나
변경을 새로 개척함 결국 포용적 정치제도로의 변화가 일어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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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제도로 보는 미국의 경제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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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두권 제도의 도입(인센티브의 부여)
- 개척민에게 일정량의 땅을 지급
- 가족은 물론 하인들에 대해서도 토지를 지급
1619년 식민지의회 발족 법, 제도의 수립에서 장년남자에게 발언권 부여
미국 민주주의의 시발점
독립전쟁의 발발과 미국의 독립
- 과거 유럽이 지니고 있던 귀족역사와 사회적 모순에서 벗어남
- 귀족논리와 계급사회에서의 탈피
미국 독립선언서는 로크의 정치적 자유주의를 충실히 따르고 있음
- 모든 사람의 평등, 민주주의, 법치주의 원리를 명시
미국의 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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