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관계론,고용의 양극화원인

_SLIDE_1_ 노사관계론 _SLIDE_2_ 1. 제조업에서의 외주화 또는 하청 2. 고용의 양극화원인 √ 발단 √ 전개과정 √ 사내하청의 문제점 √ 파업 관련사례 √ 결론 주 제 목 차 1 _SLIDE_3_ 발단 (산업분야별 등장 시기) 조선은 1960년대부터 전자는 1980년대 초 중반부터 자동차 철강은 1980년대 중 후반 1997년 외환 위기 이후 급속도로 증가 2 _SLIDE_4_ 전개 과정 97년 외환위기 이후 비정규직의 증가 3 출처 고용관계론 P78 그림3-1 _SLIDE_5_ 전개 과정 자동산 산업분야 (분야) 사내 하청 근로자 고용 (과정) 작업내용 숙련도 생산성의 차이 없어 임금 격차 (과정) 고용양극화 (결과) 이중노동시장형성 4 _SLIDE_6_ 사내 하청의 문제점 1. 근대적 성격의 사내하도급 2. 경쟁력과 효율성 3. 조직적 동형화 효과 4. 노사관계 형성의 불가능성 5 _SLIDE_7_ 현대 자동차 파업 사례 동성기업 동성기업의 파업 동성기업의 사내하청 노조는 현대자동차에 요구. -요구사항- 1. 정규직전환, 임금지급 2. 부당징계 피해보상 3. 임금인상 4. 대국민사과와 불법적인 비 정규직 사용금지의 노사 합의 6 _SLIDE_8_ 동성기업의 근로 실태 1. 저임금 저소득의 근로 환경 동일한 작업, 자질, 숙련도 2. 노조결성과 단체교섭의 실질적 어려움 비정규직 단체교섭의 대상 불분명 3. 고용불안으로 인한 조직화의 어려움 4. 제도적 보호를 받지 못함 7 _SLIDE_9_ 결과 해결방안 1. 사내 하도급 금지 2. 경영상의 해고 완화 3. 기업의 사회적 책임 8 _SLIDE_10_ 결과 해결방안 4. 법적 제도적 장치 마련 차별시행제도 5. 관리 방침의 표준화 노동부 검찰 10 _SLIDE_11_ 결과 나아가야 할 방향 1.유연안정성의 확보. 기업 -` 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