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한 통일의 당위성,남북한 통일의 필요성,독일의 통일 사례와 교훈,탈북자 문제

있어서 불리한 면을 가질 수밖에 없다. 이러한 문제는 통일이 되면 해결될 수 있다. 이는 곧 안정적인 내수시장을 기반으로 세계와 무역경쟁을 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3) 남북 간의 갈등으로 인한 지출 비용문제 해결
현재 남북한 대치 상황에서 우리나라는 예산의 상당 부분을 국방에 할애하고 있다. 이로 인해 우리나라는 경제규모에 맞지 않는 세계 8위의 군사력을 보유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현재 우리나라가 복지, 경제 발전 등의 부문에 재정을 분배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그러나 통일이 이루어진다면 과도한 국방비 지출을 줄일 수 있다. 따라서 국가 발전에 더 많은 재원을 투입할 수 있다. 물론 통일 직후에는 사회 안정화 단계까지 추가 비용을 부담해야 하겠으나 통일한국이 안정화 된 이후에는 그간의 상호 견제 비용을 한국이 선진국화를 위해 사용할 수 있다.

2. 존엄적 측면
1) 이산가족 문제
‘이산가족 정보 통합 센터에 이북의 가족을 찾기 위해 등록한 이산가족 수는 여태 약 12만 명에 달한다. 그러나 현재는 신청자 중 35%가 사망하여 약 8만 명만이 남아있다.’2) 그러나 최근에는 남북관계의 악화로 인해 이산가족 상봉이 힘들어졌다. 남북관계의 진전 또한 이루어지지 않아 이산가족들은 가족을 보지 못하는 기약 없는 나날을 보내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이산가족들이 2세대로 넘어감에 따라 점차 분단의 고통에 공감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이 지속된다면 한민족 간 통일이라는 당위성이 훼손되어 통일에 관한 회의론이 제기될 수 있다.
2) 탈북자 문제
북한의 경제난으로 인해 기본적인 배급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북한주민들의 기본적인 생활이 보장되지 않고 있다. 이는 탈북자들의 증가를 야기했다. 하지만 북한정권은 총살과 연좌제 등의 처벌을 통해 탈북자들을 무자비하게 탄압하고 있다. 게다가 중국에서는 ‘기근이나 경제적 이유에 의한 불법월경자는 난민이 아니다’3)라며 경제적인 목적으로 탈북한 자들을 불법이민자로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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