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보장법,빈곤에 대한 국가의 책임,기초생활보장제도

_SLIDE_1_ 국민기초생활보장법 _SLIDE_2_ 1999년 9월 7일 제정, 2000년 10월 1일 시행된 빈곤층 대상 공공부조제도의 공식 명칭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란 _SLIDE_3_ 국가 기능적 관점 역사적 관점 정치적 관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정책 및 쟁점 형성 원인 _SLIDE_4_ 빈곤에 대한 국가의 책임 인간다운 생활을 실현하기 위한 법률제도 국가 기능적 관점 _SLIDE_5_ 1997년 말 외환위기 시행 이후의 변화 다른 복지제도에의 영향 역사적 관점 _SLIDE_6_ 정치적 관점 표심을 얻기 위한 정치적 전략 _SLIDE_7_ 진보진영의 의견 및 공약 보수진영의 의견 및 공약 국민들의 반향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대한 의견 및 공약 _SLIDE_8_ 수급자 확대 비수급빈곤층 축소 상대빈곤선을 통한 최저생계비 책정 근로장려세제 확대 진보진영의 의견 및 공약 _SLIDE_9_ 기초생활 보장 사각지대 완화 기초생활보장제도 급여체계 개편 보수진영의 의견 및 공약 _SLIDE_10_ 빈곤선 결정 방식 사각지대 해소방안 기초생활보장제도의 급여체계 진보진영과 보수진영의 차이점 _SLIDE_11_ 진보진영 : 상대빈곤선으로 전환 필요 보수진영 : 현재의 최저생계비 수준 유지 빈곤선 결정 방식 _SLIDE_12_ 양측 모두 부양의무자 범위 축소 및 기준 완화 필요 구체적인 대안 부재 사각지대 해소 방안 _SLIDE_13_ 진보진영에는 구체적인 언급 없음 보수진영 : 맞춤형 급여체계로 개편 기초생활보장제도의 급여체계 _SLIDE_14_ 가장 큰 반향은 부양의무제에 관한 것 완화가 아닌 완전 폐지 필요 국민의 반향 _SLIDE_15_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