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복절 건국절 논쟁

기초위원으로 참여했던 유진오 박사는 자신은 공산주의에는 반대하지만 자본주의체제에서 발생하는 무한경쟁, 약육강식의 폐단을 치유하기 위해 제헌헌법은 단순히 미국에서 직수입한 자유민주주의가 아니라 사회적 약자의 자유를 보장하는 사회적경제적 민주주의를 헌법의 기본정신으로 삼았다고 말한다.3) 한홍구 성공회대 교수는 대한민국 제헌헌법이 표방한 사회적경제적 민주주의의는 중요 산업 국유화, 토지 국유화, 무상 교육, 무상 치료와 같은 대한민국 임시 정부의 건국 강령을 골자로 한 것을 이어받은 것이라고 말한다.4) 이는 대한민국이 임시정부의 법통을 이어받았다는 근거가 된다. 두 번째 근거는 임시정부의 승인에 관한 것이다. 광복절 측은 임시정부가 미국으로부터 승인을 받지는 못했지만 1921년 11월 3일 임시정부의 특사 신규식이 쑨원을 광쩌우에서 만나 임시정부를 승인받았고 레닌이 이끌던 소련 정부가 1920년 7월 대한민국 임시정부에 200만 루불의 독립운동 지원 자금을 비밀리에 약속하고 그 가운데 60만 루불을 먼저 제공함으로써, 간접적으로나마 한국의 임시정부를 인정했으며 1942년 4월 중국 국민당정부 국방최고위원회가 대한민국 임시정부 승인안을 가결했으며 1944년 6월 프랑스와 폴란드 정부가 주중대사관을 통해 대한민국 임시정부 승인을 통고했다고 주장한다. 그리고는 임시정부가 열강의 승인을 받지 못했다고 낮추어 평가하는 사람들에 대하여 남의 나라를 빼앗아 부를 누리는 제국주의 열강이 식민지 해방운동과 독립운동을 벌이는 국가와 정부를 승인할 리가 없다며 이러한 생각은 제국주의적 시각에서 나온 말이라며 비판한다.5)
반면 건국절 측에서는 임시정부는 국제적인 지지를 얻지 못했기 때문에 완전한 국가로 볼 수 없고 따라서 임시정부는 정통성을 지니고 있지 않다고 본다. 뉴라이트 측의 공통적인 특징 중 하나는 ‘국제적인 조건’을 중시한다는 점이다. 달리 말하자면, `동의`와 ‘강제력’이라는 권력의 요소가 충족되어야 그 공동체를 국가라고 볼 수 있다는 것이다.6) 대한민국임시정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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