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와세계화,한·미FTA, 한·중FTA,FTA에 따른 대응전략

_SLIDE_1_ 세계화의 명암(한미FTA, 한중FTA) _SLIDE_2_ 목차 FTA와 세계화 한미 FTA, 한중 FTA FTA에 따른 대응전략 _SLIDE_3_ 01 FTA와 세계화 FTA는 세계화를 헤쳐나가는 방안 - 안정적인 수출시장의 확보 가능 - 선진국의 기술과 후진국의 노동력을 자유롭게 사용 가능 - 외국인의 투자 유치 용이 - 타국시장에서의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게 해줌 FTA를 하는 이유 _SLIDE_4_ 01 FTA와 세계화 FTA의 양면성 _SLIDE_5_ 02 한미FTA, 한중FTA 한미FTA 농업 제조업 서비스업 수입 농산물 관세의 부분 철폐 농산물 수입 증가 (농업 생산 감소액 연간 8,150억 수준) 관세 철폐에 따른 수출 증가와 생산성 향상 자동차 및 전기전자의 생산 증가 폭이 가장 크 다 통신사의 지분 100%까 지 외국인 간접투자 허 용(외국인의 진입 확대 로 생산 및 소득 증가) _SLIDE_6_ 02 한미FTA, 한중FTA 한중FTA 농업 제조업 서비스업 농수산물 수입증가로 인한 계속된 무역적자 (수출 : 68.6백만달러 수입 : 162.8백만달러) 중국 농산품에 대한 242% 관세 철폐시 더 큰 피해 예상 중국내의 인건비 상승 및 각종 규제가 이루어 지고 있다. (이를 통해 중국의 제 조업 공장을 한국으로 재투자 기회 요인 발생) 수출과 내수,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균형성장 추진 중국내의 소비비중이 커지고 있는 추세 _SLIDE_7_ 03 FTA에 따른 대응전략 1. 칼도의 보상원리 어떤 경제정책의 변화로 이득을 얻은 개인이 손해를 보는 개인을 보상해주고도 이득이 남으면 사회 전체적인 후생이 증가한 것으로 보는 것 _SLIDE_8_ 03 FTA에 따른 대응전략 2. FTA HUB 전략 _SLIDE_9_ THANK YO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