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 산업과 정책-TV수신료측정,공영방송,수신료산정및징수의문제점

_SLIDE_1_ KBS 수신료를 둘러싼 쟁점 미디어 산업과 정책 _SLIDE_2_ 목차 서론 1.1. 수신료란 무엇인가 1.2. 수신료를 둘러싼 논의 2. 본론 : 현행 수신료 제도의 문제점을 둘러싼 쟁점 2.1. 징수 방법의 문제 2.2. 수신료 결정 주체와 과정에 관한 문제 2.3. 수신료 산정 수준에 관한 문제 3. 결론 _SLIDE_3_ 수신료는 무엇인가 _SLIDE_4_ 공영방송 재원으로서의 수신료 국영방송 민영방송 공영방송 소유 국가 개인, 기업 공공 재원 정부 예산, 세금 민간자본, 광고 공적 재원 운영목적 국정홍보 사익추구 방송의 공정성, 방송문화발전, 공공복지 향상 등 공익적 목적 공영방송제도의 바탕이 되는 공적 재원이 바로 수신료 _SLIDE_5_ 공영방송 재원이 갖춰야 할 조건(김해식,1999) 공영방송의 독립성을 확보해줄 수 있어야 공영방송의 공익성을 담보할 수 있어야 한다 공영방송의 책무를 충실히 수행하기 위해 안정성과 탄력성을 지녀야 한다 공적 책무에 충실하도록 하는 내부적인 압력수단으로 작용할 수 있어야 한다 수신료 _SLIDE_6_ 유형에 따른 공영방송 재원으로서의 적합성 수신료 광고수입 정부 보조금 프로그램 다양성 높음 보통 낮음 시청자 보편성 높음 보통 높음 재정의 안정성 높음 낮음 보통 사회정책 목표 수행 매우 높음 낮음 매우 높음 출처: Koboldt, Hogg, and Robinson(1999), 공영방송의 이해(2012)에서 재인용 _SLIDE_7_ 수신료 수입의 한계 - 개인의 성과와 연계되지 않아 외부로부터의 경쟁에서 도태 게토화, 대중성 상실의 우려 →경쟁력 확보를 위해 일정부분 광고나 다른 수익으로 보완하는 혼합형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된 재원은 수신료가 기본이 되어야 함! 공영방송의 재원구조 _SLIDE_8_ 우리나라 수신료의 법적 성격(박소영, 2012) 헌법재판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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