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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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수신료를 둘러싼 쟁점
미디어 산업과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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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서론
1.1. 수신료란 무엇인가
1.2. 수신료를 둘러싼 논의
2. 본론 : 현행 수신료 제도의 문제점을 둘러싼 쟁점
2.1. 징수 방법의 문제
2.2. 수신료 결정 주체와 과정에 관한 문제
2.3. 수신료 산정 수준에 관한 문제
3.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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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신료는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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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영방송 재원으로서의 수신료
국영방송
민영방송
공영방송
소유
국가
개인, 기업
공공
재원
정부 예산, 세금
민간자본, 광고
공적 재원
운영목적
국정홍보
사익추구
방송의 공정성, 방송문화발전, 공공복지 향상 등 공익적 목적
공영방송제도의 바탕이 되는 공적 재원이 바로
수신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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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영방송 재원이 갖춰야 할 조건(김해식,1999)
공영방송의 독립성을 확보해줄 수 있어야
공영방송의 공익성을 담보할 수 있어야 한다
공영방송의 책무를 충실히 수행하기 위해 안정성과 탄력성을 지녀야 한다
공적 책무에 충실하도록 하는 내부적인 압력수단으로 작용할 수 있어야 한다
수신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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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에 따른 공영방송 재원으로서의 적합성
수신료
광고수입
정부 보조금
프로그램 다양성
높음
보통
낮음
시청자 보편성
높음
보통
높음
…
+ 4.1%
달리 TV 수상기를 거의 대부분의 국민이 소지하고 있는 상황. 긴밀한 관계라고 보기엔 어렵고, KBS 시청자는 특정 집단도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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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조세적 성격
그러나 TV수상기를 소지한 자는 그 시청의 여부나 시청의 정도를 불문하고 수신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만일 이를 체납하면 국세체납처분절차에 따라 공권력에 의해 강제징수를 당하게 된다는 점에서 상당히 조세와 유사하다.
더욱이 오늘날의 조세는 반드시 국가의 재정수입만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현대국가의 다양한 정책수단의 하나로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TV수신료는 이와 같은 성격의 조세, 즉 목적세의 성격을 지니는 준조세라고 할 수 있다
결론 : 수신료는 준조세적 성격을 가진 특별부담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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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신료 제도의 역사와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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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신료 인상을 둘러싼 찬/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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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신료 수준이 정상적이지 않다
1981년과 2008년을 비교했을 때,
1인당 국민소득 : 1,800달러 → 19,231 달러(1,086% 증가)
신문구독료 : 2,500원 → 15,000원(600% 증가)
영화관람료 : 1,400원 → 8,000원(570% 증가)
월 통신비 : 4,381원 → 132,674원(3,028% 증가)
수신료 : 2500 → 2500
. . .
찬성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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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 수준을 고려하더라도 국내 수신료는
해외의 1/10 수준으로 턱없이 낮다.
출처: K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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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 수입의 급격한 감소
2004
2005
2006
2007
2008
수신료
5,134(41.1)
5,246(38.2)
5,304(37.8)
5,372(40.4)
5,467(41.9)
광고
6,282(50.3)
6,537(47.7)
6,675(47.6)
5,931(44.6)
5,325(46.2)
- 8.0 %
+ 4.1%
+ 2.1%
- 12.5%
- 11.4%
기타
1,07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