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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병제
징병제(徵兵制)는 국가의 구성원 모두 (주로 18세 이상의 남성)에게 국토를 방위할 의무를 지우고 이를 실천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일정연령의 자격을 갖춘 국민에게 징병검사를 받고 군대에 일정기간 복무하도록 법으로 강제한다.
모든 국민이 병역이라는 세금을 국가에 노력봉사의 형태로 제공한다는 개념을 근간으로 한다. 이 때 병역은 평시나 전시, 현역과 국민역의 여부를 막론하는 광의적 의미이다. 징병제라 함은 통상 1년 이상 실역 (대체복무를 포함한다)에 복무하는 제도를 말한다.
민병제는 국민들에게 (성인 남자 거의 대부분. 98%이상) 1년 미만의 군사 훈련만을 시키고 예비역의 임무만을 부과하는 제도를 말한다. 현재 징병제였던 국가의 상당수가 민병제를 유지하고 있으나, 10년 넘게 민병제인 상태를 유지하는 국가는 없으며, 완전한 모병제로 전환하는 추세이다. 현재 한국이 점차 이 방법을 따르고 있다.
징병제의 장점
국방을 국민 모두가 공평하게 부담하게 된다.
병역 모집 비용이 모병제에 비해 매우 적다.
병력의 공백을 쉽게 메꿀 수 있으며, 병력 수를 자유롭게 조절할 수 있다. 즉 노동유연성이 매우 높다.
징병제의 단점
개인, 사회적인 사유 (자유민주주의 원칙 기반)
국가 총체적인 면으로 볼때, 인재활용에 따른 사회적 비용부담이 크다.
군 입대에 대한 개인의 결정권을 박탈한다는 측면에서 자유민주주의 원칙에 어긋나는 측면이 있다.
모병제 군대에 비해 탈영 (휴가미복귀)율 및 군 내부사고율(특히 자살율)이 매우 높다.
종교적 사유나 비폭력주의 신념에 따른 양심적 병역 거부에 대한 처벌, 사역이라고 불리는 강제노동 등 인권침해적인 문제가 있다.
기득권층을 중심으로 뇌물수수 등의 부정한 방법으로 병역을 회피하는 병역 비리가 끊이지 않는다.
전문연구요원, 산업기능요…
장점
질만큼 이라크 군은 많은 병력을 두고 있음에도 전쟁에서 참패하였다.
각종 병무비리가 난무한다. 일례로 박노항원사는 병역을 단축시키는 조건으로 현역복무자원에게 1개월 당 100만원의 뇌물을 받고 병역을 감소시켜준 혐의가 적발되어 구속 수감되기도 했다.
일반적으로 군사학자들과 경제학자들은 징병제를 모병제보다 비효율적인 군사제도로 판단하며 특히 경제학자 조지 프리드먼은 `연대 3각 편제인 선형배치를 택하는 한국군은 미래전 양상으로 가는 첫 단계에서 살아남지 못한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군 복무 부적응자가 군에 피해를 입힐 수 있다. : 한국군의 경우 징병제로 인한 가장 큰 피해사례로 자신의 소대장을 포함 8명을 숨지게 한 김동민일병 총기난사사건이 있는데 모병제 군대에서는 군 복무 부적응의 요소가 발견되는 자원은 선발하지 않으므로 이럴 확률이 극히 적다.
모병제
모병제(募兵制)란, 국민들을 일괄적으로 징집하여 군대를 유지하는 것이 아닌, 지원에 의한 직업군인들을 모집해서 군대를 유지하는 제도를 말한다.
장점
인재활용에 따른 사회적 비용부담이 없다. 오히려 취업을 제공하며, 기술교육의 기능을 할 수 있다.
군대에서 꼭 필요한 인원만 선발하므로 군대가 특히 인재활용에 있어서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탈영 (휴가미복귀)율과 군 내부사고율 (특히 자살)도 현저히 줄어든다.
인권침해가 상당히 적어진다. 군인 자체가 직업공무원이므로 구타나 가혹행위가 현저히 적어지며 조직력이 강화된다.
군사반란이 발생할 가능성이 현저히 적어진다. 현재까지 군사 독재국가 중 모병제였던 국가는 없다.
징병제와 다르게 군 입대에 대한 개인의 결정권를 박탈하는 사상적 모순의 여지가 없어진다. (헌법 상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경우)
오히려 징병제보다 군대의 복무가 공평해진다. 군에 가지 않는 사람들은 모병제를 유지하기 위한 세금을 낸다.
(군 입대 기피를 위한) 병무비리가 원천적으로 척결된다.
이등병에서부터 최소 2년 이상 군복무를 하기 때문에, 부사관과 병의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