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란

軍가산점 제도
7급 및 9급 공무원 시험과 기능직 공무원 시험 응시자에게 적용되는 제도로서 2년 이상 군 복무를 한 사람에게는 공무원 채용 시험에서 100만점 중 5%의 가산점을, 2년 이하 군 복무를 한 사람에게는 3%의 가산점을 주는 제도

타국의 군복무
◆독일
9개월 복무, 월급30만원, 가산점 및 가족생계비 외 다양한 해택을 주는 독일은 1999년,
알랙산더 도리(20)가 여자도 군대 가라며 위헌 소송을 냈다. 2000년, 유럽 최고의 기관인 유럽 사법재판소까지 올라가게 됐으나, 유럽 사법재판소마저 판단을 보류했다.
여자를 군대 보낼 순 없고, 남자만 군대 가는 것도 불평등하기 때문이다. 독일 야당에서도 여성에게 병역의무를 부과하는 방안을 제의했다. 점점 많은 여성들이 남성과 동등한 권리를 요구하고 있으며, 병역의무에 있어서도 여성을 배제할 이유가 없다고 독일 야당에서 전했다. 독일은 앞으로 여성에게도 징집을 하거나, 모병제로 전환하려는 전망이다.

◆배냉 공화국
아프리카에 있는 경제적 후진국이지만 병역평등 면에선 선진국다운 면모를 보여주고 있다. 남녀공동 병역의무제인 배냉 공화국은 남녀를 불문하고 모두 군의 입대하며, 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