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비정규직
비정규직(非正規職)은 정규직에 속하지 않는 파트타이머, 계약직, 일용직, 임시직, 파견근로직 등의 고용 형태를 뜻한다. 고용의 유연성을 목적으로 등장했으며, 정규직에 비해서 열악한 대우 그리고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더 이상 일할 수 없는, 즉, 꾸준히 일할 수 없는 고용환경 등을 이유로 노동계로부터는 비판을 받아왔다.
산업혁명 이후로 공업은 산업의 중심이 되었고 풀타임 노동자는 노동력의 핵심이었다. 또한, 이 과정에서 남성은 일을 하고 여성은 가사를 꾸리는 성 역할 모형이 확립되었다.
그런데 제2차 세계대전 이후로는 서비스 산업이 성장하면서 변화가 일어났다. 서비스 산업은 노동 수요의 변화가 많고, 하루일과 중에도 수요가 일정하지 않는 특성이 있다. 예를 들면, 대형 마트에서는 시간대에 따라 필요한 노동력이 시시각각 변화한다. 그 때문에 서비스 산업에서는 파트타임 노동자 고용을 선호하게 되었다. 또한 시대가 바뀌면서 여성의 사회 진출도 늘어났지만, 많은 여성들이 가사도 담당하고 있었기 때문에 풀타임으로 일하는 것이 어려웠고 파트타임을 선호하게 되었다.
이러한 배경에서 파트타임 노동자는 노동시장 안에서 규모가 커져 왔지만, 한편으로는 정규직과의 차별 등 여러 가지 문제도 생기게 되었다.
비정규직 차별
실질적으로는 정규직과 같은 일을 하면서도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로 차별을 받는 경우가 있다.
정규직 노동자는 회사에 정식으로 고용이 되어 권리를 행사하고 의무를 수행한다. 권리 중 일정 기간 동안 고용이 보장되고, 부당한 해고로부터 보호된다. 그러나 비정규직 노동자는 단기간(1~2년)계약을 하며, 고용계약기간을 고용자가 연장한다. 따라서 다음 재계약을 위하여 현실적으로 많은…
외국의 비정규직
1. 일본
전후, 공업이 발달함에 따라 노동력이 부족하게 되면서 주부를 파트타임 노동자로 고용하는 경우가 늘어 났다.
2. 미국
3. 유럽
4. 중국
정규직과 비정규직을 균등하게 대우(동일한 노동에 대해 동일한 임금 지급)하도록 하는 움직임이 있었다. 프랑스는 1981년부터, 독일은 1985년부터 차별적 취급을 금지하고 있다. 유럽연합(EU)에서는, 1997년에 파트타임 노동 지령이 발령되었다. 그에 따라 파트 타임을 이유로 차별하는 것이 금지되고, 시간 비례의 원칙이 적용되도록 하고 있다. 산업별 노동협약과 임금체계가 있어서 풀 타임과 파트 타임의 임금이 크게 다르지 않았던 점이 그러한 정책의 배경이 되었다.
기업 측은 임금에 대해서는 그다지 반발하지 않았고, 연금에 대해서는 일부 반발하기도 했다. 주요 이유는 연금 비용이 파트 타임에도 들기 때문이었다. 예를 들어 풀 타임 1명을 30년 고용하는 경우와 파트 타임 30명을 1년마다 고용하는 경우를 비교할 때, 같은 노동량에 대해 후자가 사무 처리 비용 등이 높아진다. 한편 노동조합 측은 정규직의 몫이 줄어 든다고 하여 반발하기도 했다.
4. 중국
중국에서 비정규직은 정규 직장에서 정사원 계약을 하지 않은 일자리로, 개인사업자, 포장마차 또는 노점의 판매원, 가내 수공업, 기업의 임시 계약 사원 등을 가리킨다.[9] 이에 따르면 기업가도 비정규직에 포함된다. 중국 내의 비정규직자는 2006년 기준으로 약 1억 3000만명 이상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그들은 사회 보장을 받을 수 없으며, 이 때문에 사회 보장 제도의 정비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있다.
우리나라의 비정규직
대한민국에서는 1997년 IMF 외환위기를 계기로 정리해고가 자유로워지자 비정규직이 크게 늘어났다. 임금근로자 중 비정규직 비율은 공식 통계로 2009년 3월 현재 33.4%를 기록하고 있다. 실제 비율은 더 높다는 견해도 있다. 2006년부터 시행된 비정규직 보호법은 비정규직 비율을 낮추는데 어느 정도 기여하고 있다는 분석이 있다.
기업이 비정규직을 정규직에 비해 비교적 쉽게 해고할 수 있기 때문에 비정규직 노동자는 고용불안 상태에 놓이는 경우가 많다. 또한 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