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과학] 현사법 - 국가의 개입에 의한 친권 상실에 대한 나의 생각

행사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것을 발견한 경우 아동의 복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법원에 친권행사의 제한 또는 친권상실의 선고를 청구하여야 한다.
그렇다면 장애인 부모의 친권은 당연히 상실되어야 하는 것이라 볼 수 있다. 하지만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에 관한 법률을 보면 꼭 그렇지만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에 관한 법률 제 28조(모,부성권의 차별금지) ①누구든지 장애인의 임신,출산,양육 등 모,부성권에 있어 장애를 이유로 제한,배제,분리,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판례
친권 상실 선고 [서울가법 2012.10.12 자, 2012느합5, 심판 : 확정]
[판시사항]
입양아 甲에 대한 양모 乙의 친권상실이 문제된 사안에서, 또다른 입양아 丙을 폭행하여 사망케 하는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乙이 甲의 건전한 성장을 위하여 적정하게 친권을 행사하리라 기대할 수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는 이유로, 乙의 친권상실을 선고한 사례
[판결요지]
입양아 甲에 대한 양모 乙의 친권상실이 문제된 사안에서, 乙이 자신이 양육하던 또다른 입양아 丙을 별다른 이유 없이 심하게 구타하여 사망에까지 이르게 하는 등 학대한 점, 그러한 행위 등으로 乙이 유죄판결을 받아 앞으로 장기간 수감생활을 하여야 하는 점, 특히 甲이 향후 지속적인 재활치료를 받아야 하는 중증의 장애를 가지고 있는 데 乙은 甲의 치료를 위하여 노력을 기울일 수 없는 형편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乙이 甲의 건전한 성장을 위하여 적정하게 친권을 행사하리라 기대할 수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는 이유로, 乙에게 甲에 대한 친권을 행사시킬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있다고 한 사례
[청구인] 검사 정우

나의 생각
민법 924,912조, 아동복지법에서 양육권, 대리권 등을 포함한 친권의 행사에 있어서 자(子)의 권리, 복리 보호가 그 목적이 되어야 함을 강조한다. 친권상실 선고의 청구제도에서도 그 목적이 자의 복리보호이다. 판례를 찾아보면서 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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