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과학] 지방행정론 - 함께 다스림과 시민참여의 개념을 설명하고 미래의 자치행정에 이들 개념이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를 설명

차 어려워지고 있다. 즉 정부 주도의 일방적 결정으로는 정책의 집행이 용이하지 않으며 또한 바람직하지도 않다는 점이다. 어떤 문제를 해결하거나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이해 관계자뿐만 아니라 공공선을 극대화하는 방안이 무엇인지를 고민해야 한다. 이와 같이 다수의 집단 간 또는 공익과 사익의 상호 충돌의 우려가 높으면 높을수록 ‘함께 다스림’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할 필요성이 점증할 것이다. 특히 오늘날 도시 개발이나 환경 분야 등과 같이 구성원들이나 집단들 간 첨예하게 이해관계가 대립하는 님비시설의 기피나 핌피 시설을 서로 유치하고자 경쟁이 치열할 경우, 과거와 같은 통치적 시각으로써는 문제를 해결하기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이런 의미에서 ‘함께 다스림’은 중앙 정부에서보다는 지방정부 차원에서 훨씬 더 필요성이 요구 된다. 다시 말하면 지방 차원에서의 ‘로컬 거버넌스’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 시민참여
오늘날에는 과거의 국가 및 정부 중심의 통치 방식으로는 여러 가지 한계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 과거 시장의 실패에 의해 정부의 개입 정도가 확대, 심화되어 온 것과 마찬가지로 정부의 실패가 노정되면서 정부 밖의 역할자들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하게 되었다. 이로써 비정부 부문의 역할이 중요해지고 있으며, 이의 중심축이 바로 ‘시민 참여’라고 볼 수 있다.
시민참여란 정책 및 행정 과정에 일반 시민이 참여해 정책결정 등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말한다. 시민참여는 현대 사회에서 참여 민주주의의 강조와 더불어 확대되고 있다. 시민참여는 정부의 정책결정과 집행에 일반시민이 직접 참여해 영향을 미치고 행정의 일탈행동을 감시할 뿐만 아니라 행정에 대한 시민의 지지를 확산하는 데 그 제도적 의의가 있다. 일반적으로 행정 문제에 시민이 직접 참여하게 되는 시민참여의 구체적 방법은 아주 다양하다. 각종 자문위원회에 참여하거나 공청회, 청문회에 참여하는 활동으로부터 시민운동단체에 참여하고 국민감사를 청구하거나 행정쟁송을 제기하고 시위에 참여하는 것도 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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