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과학] 인터넷사회와 법 - 인터넷 법의 종류, 인터넷 법이 현실을 따라가지 못하는 경우와 그 사례

_SLIDE_1_ 인터넷 사회와 법 _SLIDE_2_ 인터넷 법의 종류 인터넷 법이 현실을 따라가지 못하는 경우와 그 사례 P2P를 통한 불법 유통-토렌트 인터넷 성매매 채팅/ 개인정보유출 불법입양 목차 _SLIDE_3_ 정보통신망법 정보통신망법은 대한민국 법률중의 하나로서 정보통신망의 이용을 촉진하고 정보통신서비스를 이용하는 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함과 아울러 정보통신망을 건전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국민생활의 향상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보통신망`이란 전기통신설비를 이용하거나 전기통신설비와 컴퓨터 및 컴퓨터의 이용기술을 활용하여 정보를 수집가공저장검색송신 또는 수신하는 정보통신체제를 말함. 일반적으로 인터넷 공간을 규율하는 법들을 포괄적으로 정한 법. _SLIDE_4_ 저작권법 저작자의 권리와 이에 인접한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만든 법률 `저작권`이란 저작자가 자신의 저작물을 독점적으로 이용하거나 이를 남에게 허락할 수 있는 인격적, 재산적 권리 저작권은 집이나 토지처럼 매매하거나 상속할 수 있고 다른 사람에게 빌려줄 수 있음. ex) 소설,음악,컴퓨터프로그램,영상 등 _SLIDE_5_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공공저작물의 민간 개방체계를 선진화하고 민간의 이용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표시제도`를 도입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표시의 명칭은 `공공누리`라는 이름이며,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게 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표시제도 _SLIDE_6_ 인터넷 내용 등급 제도(서비스) 정보 이용자들이 소프트웨어를 설치하고 적정한 등급 이용 수준을 정하여 정보 내용을 선별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청소년들을 유해한 인터넷 정보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제공되는 서비스이다. 등급 기준은 노출, 성행위, 폭력, 언어, 기타 등 5개 범주와 각 범주 별 4~5단계로 분류되어 있다 _S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