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과학] 인터넷사회와 법 - 인터넷 법의 종류, 인터넷 법이 현실을 따라가지 못하는 경우와 그 사례

_SLIDE_1_
인터넷 사회와 법
_SLIDE_2_
인터넷 법의 종류
인터넷 법이 현실을 따라가지 못하는 경우와 그 사례
P2P를 통한 불법 유통-토렌트
인터넷 성매매 채팅/ 개인정보유출
불법입양
목차
_SLIDE_3_
정보통신망법
정보통신망법은 대한민국 법률중의 하나로서 정보통신망의 이용을
촉진하고 정보통신서비스를 이용하는 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함과
아울러 정보통신망을 건전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국민생활의 향상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보통신망`이란
전기통신설비를 이용하거나 전기통신설비와 컴퓨터 및 컴퓨터의
이용기술을 활용하여 정보를 수집가공저장검색송신
또는 수신하는 정보통신체제를 말함.
일반적으로 인터넷 공간을 규율하는 법들을 포괄적으로 정한 법.
_SLIDE_4_
저작권법
저작자의 권리와 이에 인접한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만든 법률
`저작권`이란
저작자가 자신의 저작물을 독점적으로 이용하거나
이를 남에게 허락할 수 있는 인격적, 재산적 권리
저작권은 집이나 토지처럼 매매하거나 상속할 수 있고
다른 사람에게 빌려줄 수 있음.
ex) 소설,음악,컴퓨터프로그램,영상 등
_SLIDE_5_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공공저작물의 민간 개방체계를 선진화하고
민간의 이용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표시제도`를 도입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표시의 명칭은 `공공누리`라는 이름이며,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게 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