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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와 법 과제 안락사에 관한 찬성과 반대의견, 그리고 나의 의견
최근 안락사에 대한 허용논쟁이 뜨거워지고 있다. 안락사란 무엇이며 이것도 논란이 되는 이유는 무엇일까 안락사의 정의는 “죽음에 임박한 불치의 병상자(病傷者)를 고통으로부터 해방시켜 안락하게 죽게 하는 일” 이다.
사람들은 가끔 힘든 일이 있으면 차라리 죽는게 낫다는 말을 하곤 한다. 쉽게 말해 차라리 죽는게 나은 상황에서 죽게 해주는 것이 안락사이다. 우리나라를 비롯한 대부분의 법치국가에서 사람을 죽게하거나 죽는 것을 알고도 방조한다면 그것은 죄에 해당한다. 또한 자살은 했다고 처벌받거나 하지는 않지만, 자살은 전세계적으로 국가에서 방지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 중 하나이다. 이는 모두 천부인권설(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자유롭고 평등한 인격과 스스로의 행복을 추구하는 권리를 가진다는 이론)과 인간의 목숨은 그 어떠한 것보다 소중하다는 생각에 기반 한 것이다. 과거에 과학과 의학이 발달하기 전에는 인간의 수명이 짧고 치료 또한 형편없었으므로 안락사에 관한 논쟁이 활발하지 않았으나, 현재처럼 죽음이 일각에 처한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의학이 발달된 시대가 도래하자 점차 큰 문제로 발전되고 있다. 이미 의식이 없는 사람들을 그저 생명유지장치에 묶어 목숨만을 연명하고 그 환자의 치료비를 부담해야 하는 가족들. 현시대의 불치병으로 고생하는데, 고통을 더 이상 이겨낼 방법이 없는 환자들. 이런 사람들이 현대의학의 발전으로 생겨난 피해자 아닌 피해자들이다. 그리고 그 사람들의 인권을 위해서 과연 우리는 어떻게 해야하는가 다시끔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이에 안락사에 찬성하는 이들의 의견을 종합해보면 크게 다음과 같다.
안락사는 환자의 고통을 줄이고, 그 외 주위 사람의 고통도 줄여준다.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계속 누워 있는 환자는 자신이 열망하고, 갈망하는 어떠…
이와 반대로 안락사에 반대하는 이들의 의견은 다음과 같다.
나의 의견 :
서로의 논리로 팽팽하게 맞서고 있으며 아직 어느 나라에서도 만족스러운 답변을 끌어낸 적은 없다. 안락사에 대한 논쟁은 앞으로 더 계속될 전망이다.
나의 의견 :
안락사는 가장 중요한 사람의 생명을 다룬 다는 점에서 인간이 다루기에는 너무 큰 문제이다. 나 역시 사람의 생명이 그 어떠한 것보다 소중하다는 점에서 안락사를 반대한다 심적인 면에선 제한적으로 허용해주고 싶기는 하다. 예를 들어 CRPS 환자들 같은 경우 (CRPS(복합통증증후군):옷깃만 스쳐도 불에 타는 듯한 고통을 느끼는 질환) 본인이 동의한다면 안락사에 찬성을 내려주고 싶다.
그러나 그런 방식의 제한적 허용은 수많은 오남용을 불러 올 것이고, 이는 곧 생명존중사상에도 영향을 미쳐 사회적으로 큰 악영향을 끼칠 것이다. 예를 들어 제한적으로 실시한다면, 어떻게 제한 할 것인가 고통을 그 기준으로 잡는다면 고통이 어느 정도 커야 안락사를 허용할 것인가 고통을 과학적으로 측정할 방법은 없다. 또한 정식적 고통은 어떠한가 고통으로 인한 안락사를 허용해준다면 정신적 고통도 고통이기 의학에선 고통으로 분류하기 때문에 우울증 환자의 대부분을 안락사 시키는 결과가 생길 수 있다. 이러한 부작용들이 우려되기 때문에 나는 제한적 안락사 허용 또한 반대한다. 안락사를 원할정도의 극한의 고통에 처한 환자들이 불쌍하기는 하지만, 부작용을 우려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의학자들이 그들의 고통을 없애고 병을 치료하는데 더 박차를 가해야겠다. 인간의 목숨은 절대적인 가치이고 위협받아서는 안된다.
참고문헌 :
안락사/사이언스올 과학백과사전/ http://www.scienceall.com/dictionary/dictionary.scatodo=scienceTermsView&classid=&articleid=253348&bbsid=619&popissue=
ID:Z8vjd/네이버 지식검색/ http://kin.naver.com/qna/detail.nhnd1id=13&dirId=1304xxx1&docId=509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