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과학] 사회문제 - 청소년비행의 개념과 실태, 원인과 대안

기, 공공기물 파괴, 사기
공공질서 비행: 컨닝, 부모나 선생님에 대한 반항, 무단결석, 돈내기, 도박, 가출, 음주, 흡연
피해자 없는 비행: 이성과의 성관계, 혼숙, 음화 및 음란서적 소지, 음란영상 시청, 사창가 출입
지위비행1): 유흥업소 출입, 술집 출입, 관람불가 극장 출입, 당구장출입
약물남용 비행: 환각제나 본드 사용, 대마초 흡연

이 중 공공질서 비행, 피해자 없는 비행, 지위비행은 성인과는 관계없이 청소년들에게만 해당되는, 넓은 의미에서의 지위비행이라 볼 수 있다2)

2. 청소년비행의 현황 및 실태

1) 청소년비행의 동향

첨부한 표에 따르면 지난 5년(2007~2xxx)간 총 범죄는 증가 추세를 보이다가 2xxx년에 감소한 반면, 청소년 범죄는 2xxx년에 총 범죄 대비 6.17%이던 것이 2xxx년에는 4.37%까지 감소했다. 통계적으로 볼 때 청소년범죄는 감소 추세에 있다고 말할 수 있지만, 우리나라 인구의 고령화 저 출산 현상과 맞물려 소년 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추세와도 관련이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2) 학교폭력의 실태

여성가족부(2xxx)가 청소년비행을 대표하는 학교폭력을 신체적 폭행피해, 협박피해, 금품피해, 집단 괴롭힘으로 나누어 조사한 결과, 학교폭력이 그 유형에 관계없이 전반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학교폭력의 피해 장소로는 교내(38.3%)가 신체적 폭력은 물론 협박이나 금품갈취 등의 장소로 가장 많이 활용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다음으로 비율이 높은 장소는 학교주변(20.5%)과 동네골목(10.5%)으로 신체적 폭력이나 협박, 금품갈취 등의 장소로 특히 많이 활용되었다. 이 외에 놀이터나 공원(4.1%), 상가 또는 지하도(2.1%)도 학교폭력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3) 비행청소년의 사법처리

소년범죄는 일반 형사소추절차에 의한 형사처벌 이외에 비행소년의 교육과 선도를 목적으로 한 보호처분 등을 인정하고 있다. 20

(보관된 자료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