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과학] 국제식품정책론 - 최근 식량위기와 각국의 대응방안

가격이 전의 두 배 이상 상승함에 따라 국영빵집을 통한 밀의 공급을 줄이고 가격을 늘릴 수밖에 없기 때문이라고 한다. 국민의 절반 이상이 하루에 2달러 이하로 살아가는 이집트의 예를 보면, 식량위기의 해결은 단지 물가를 안정시키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식량 수급을 안정시키고 세계적 빈곤을 해결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식량 위기는 단순히 식량 가격이 두 배 이상으로 급상승했던 현상만 말하는 것이 아닌, 전 세계적으로 퍼진 만성적 식량의 부족과 그로 인한 개도국의 만성적 피해라고 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식량 위기의 해결도 단순히 일시적인 가격을 내리는 것뿐만 아니라,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하는 중장기적 대책이어야 한다.

2. 식량위기의 원인과 양상, 국제적 대응
(1) 원인
1) 인구증가
선진국들과 일부 국가들은 출산율 저하와 산아제한 등으로 인해 인구 정체 또는 감소 상태에 있으나 아프리카, 인도, 중국 등의 국가들로 인해 전 세계적으로 인구 증가 추세는 계속되고 있다. 미국 단체인 국제식품원조연합에서는 “매년 세계 인구가 7,900만 명 가량 늘어나는 것에 비해 식량 공급의 증가는 이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인구 증가만큼 식량 생산이 뒷받침 된다면, 인구증가는 식량위기의 원인이 될 수 없을 것이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녹색혁명, 화학비료농약 등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식량생산이 비약적으로 증대되었으나 현재로서는 그 한계에 다다른 것으로 보여 이전처럼 획기적인 식량증산은 어려워 보인다. 농지 감소, 농수 부족, 환경파괴 등의 문제와 불확실성 관련문제(경제성장, 기후변화에 따른 수급 변동, Bio Fuel, 투기적 자본의 흐름, WTO 협상문제) 그리고 인구대국의 식량 비축 정책 변화 등의 원인들로 인해 오히려 현상 유지도 어렵다는 비관적인 견해도 있다.
07-08년의 식량가격 급등으로 인해 기아 상태에 놓인 사람들이 4천만 명이 더 늘어나게 되었다고 한다. 09년 10월 현재, UN산하 FAO의 발표에 따르면 기아 인구

(보관된 자료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