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경제] 행정학 - 다국적기업의 비윤리적 행위 혹은 부패행위에 관련된 사례 조사

체계화했다는 사실이 공개되어 논란이 일고 있다. 담배업계를 적대시하는 의원 이름 위에는 빨간색으로, 업계와 가까운 의원은 파란색을 칠해 구분했으며 이른 시일 내에 접근해야 하는 인물에는 녹색을 칠해 두었다. 필립 모리스는 앞서 지난 7월에는 영국 정부의 담뱃갑 상표노출 금지법 제정을 저지하려고 영국 하원의원의 성향을 파악하여 물의를 빚기도 했다. 물론 이러한 사실만으로는 부패라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정치계에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시도이기 때문에 용납할 수는 없다. 다른 정치적 부패로는 필립모리스가 로비스트들에게 54만8천927유로(약 7억9천400만원)를 지급한 것이다. 이들 돈은 의원들을 축구 경기나 회의에 초대하는 등 담배업계 이익을 지키기 위한 로비에 사용되었다.

3) 부패 원인 분석

(1) 외부적 원인

외부적 원인은 다국적기업의 부패 가능성을 높이는 배경이다. 다국적기업은 단순히 기업으로서의 지위를 넘어서 여러 국가의 정치, 경제에 중요한 변수로 작용한다. 다국적기업에게 주어지는 지나친 자율성은 부패의 배양판의 역할을 한다. 다국적기업은 오로지 자본의 논리에 따라 더 이상 정부에 예속되지 않고 국가의 정책을 조종할 수 있는 것이다. FTA가 국가 간 체결이 되면서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ISD제도이다. ISD란, 외국에 투자한 기업이 상대 국가로부터 이익을 침해당했을 때, 중재기구에 제소할 수 있는 제도이다.
인도 정부가 투자자-국가 소송제(ISD)를 폐기하기로 방침을 정한 것은, 투자협정 위반을 내세워 외국 기업이 정부의 공공정책을 위협할 수 있음을 직접 경험했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 1월부터 통신, 석탄 업계에 진출한 다국적 기업들은 인도 정부의 정책을 향해 잇따라 칼날을 세워 공격해왔다. 영국 통신업체인 ‘보다폰’의 경우, 인도 정부가 자본이득세 1200억루피(약 2660억원)를 부과하자 투자협정 위반이라며 “국내외적으로 다양한 조처를 단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다른 이동통신업체인 노르웨이 ‘텔레노르’ 러시아 ‘시스테마’도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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