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경제] 행정학 - 공직자 부패에 관한 고찰

윤리가 설 수 있는 상황을 제공하지 못했고 현재의 부정부패의 제도적요인에 영향을 주었다.제도적, 구조적 요인은 그 나라의 역사적, 문화적인 요인에서 비롯된다. 그 요인에는 공직자의 과도한 특권, 행정부에 집중된 권력, 공무원의 솜방망이 처벌, 사회의 투명성 부족, 감시체계의 부재, 낙하산 등의 관행 등이 있다. 물론 공무원 특유의 무사안일주의와 특권의식, 권위의식과 같은 개인적 요인도 있다. 형식상으로는 공직자는 국민에 봉사하는 사람이지만 고위직으로서의 우월감 내지 자부심이 우선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인간의 가치관은 사회와 상호작용 하면서 발달되는 것이기 때문에 구조적인 요인에 개인적 요인이 영향을 받는다는 것이 합당하다. 따라서 이러한 구조 속에서 공직자 개인이 완전한 수준의 규범을 준수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사후적인 요인도 존재하는데, 사후적인 요인이란 부정부패가 발생되고 나서의 일련의 패턴을 의미한다. 이에 따르면 공직자들은 부정부패를 통해서 기관이나 국민에 영향력을 행사한다. 하지만 부정부패가 발각되었다고 해도 그들은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고 ‘증거의 인멸’을 시도한다. 자신들에게 불리하나 자료가 있던 하드디스크를 부수거나 관계자에게 협박을 해 사건에 대해 발설하지 않도록 한다. ‘꼬리 자르기’도 자신에게 주어진 책임을 축소, 은폐하려는 행위 중 하나인데, 용의자 중에 가장 하위직에 책임을 모두 전가함으로써 책임을 회피한다. 국민은 국가에서 일어나는 사건에 대해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언론이 제 역할을 해야 하지만 최근 정부의 입김으로 인해 대부분의 영향력 있는 방송국은 사회의 감시자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않고 있다. 부정부패와 관련된 일을 일부러 축소보도 하여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한다. 제도적, 개인적, 사후적 요인으로 인해 발생되는 부정부패를 접하며 국민들은 정치에 대한 불신을 느낀다. 몇 십년 전 70~80%대였던 총선 투표율은 50%대에 머물러 있고, 투표율이 상당히 높았던 작년 대선에도 20대의 투표율은 연령대 최저를 기록했다. 이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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