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경제] 아시아 경영론 - 중국 은행업 시장분석(5C분석 & SWOT분석)

기업운영 자금에 대한 업무를 담당하면서 다른 은행에 대한 감독권을 행사하지 못하다가 1980년대 중반에 들어서야 중앙은행의 위상을 되찾게 되었다. 이러한 제도적 기틀을 마련하였지만 실질적으로 금융부문의 운영방식이 변화하지는 않았다. 국유은행은 여전히 정책 당국의 지시에 따라 국유기업이나 특정 산업에 자금을 제공하는 수동적인 기관이었다.

(3) 은행설립 및 은행법의 제정 (1994년~2001년)

1994년에서 WTO 가입 전까지 중앙은행법과 상업은행법이 제정되었고 정책은행을 설립하여 은행의 업무 영역을 확대하는 등 개혁을 단행하였다.

1) 중앙은행법의 제정

1993년 중앙은행, 상업은행, 금융상품 및 보험업 4개 금융부문에 관한 법안이 국무원에 제출되어 1995년 3월 ‘중앙인민공화국 중국인민은행법’ 이 제정되었다. 제정된 중앙은행법과 상업은행법은 금융개혁에 있어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외에도 인민은행은 은행부문 및 비 은행부문의 규제 및 감독 기능에 관한 결정을 할 수 있게 되었다. 중앙인민은행법에는 중앙은행으로서의 기능 수행 및 독립성의 강화와 통제정책의 제정과 집행, 위안화의 발행과 유통관리, 국고의 관리, 지급 청산 제도의 관리 및 유지, 금융통계의 조사 및 작성과 중앙은행으로서의 국제금융 활동, 국무원이 규정한 기타 직책 등을 규정하고 있다.

2) 정책은행설립

개발도상국에서 특히 취약했던 금융부문을 보완하기 위하여 일반적으로 정책금융기관을 설립하여 정책성 특수 금융을 실시하였다. 중국 또한 산업의 육성과 발전을 위하여 국유은행을 통해 정책성 특수 금융을 시행해왔다. 그 결과 과도한 정책 금융과 국유기업의 예산제약으로 인한 무분별한 투자로 4대 국유은행의 부실채권이 누적되었고 수익성이 악화되었다. 중국 정책 당국은 이러한 중국 4대 국유은행의 부실화가 전체 중국 금융 산업의 건전성을 해치는 가장 큰 요인이라고 인식하였고 1994년 국유은행에서 정책성 금융 기능 부문을 분리하여 국가개발은행, 중국농업발전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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