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경제] 경제학 - 무역정책 변화와 대응방안

이 피해를 입게 될 것이 자명하기 때문에 보호무역정책을 취했다. 이후 1970년대 1,2차 석유파동이 발발하면서 세계경제가 불황으로 인해 실업문제가 크게 발생하면서, 선진국이 후진국에서 자주 사용되던 보호무역정책을 사용하는 등의 신보호무역주의의가 등장하게 되었다. 이와 더불어 정부의 적극적 개입이 모든 경제 문제를 해결할 것이라는 케인즈적 개입주의가 2차례의 석유파동과 스태그플레이션으로 깨지게 되면서 ‘작은 국가’와 ‘시장경쟁의 확대’를 표방하는 신자유주의 정책이 나타났다. 이 이론은 세계화의 진전 속에 유행처럼 번져나가 세계무역기구를 통해 자유무역의 실현과 전 세계 단일 시장화를 시도하기에 이르렀다. 하지만 최근 미국발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와 유럽의 재정악화에 따른 경제불황이 대두되면서 다시 보호무역주의가 강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Ⅲ.결론

미국 서브 프라임 사태로 촉발된 금융위기의 영향에 따른 각국의 보호주의 강화에 대해 국제무역의 공정경쟁원칙에 위배된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호무역주의를 강화하고 있는 추세이다. 보호무역조치를 단행하고 있는 주요 선진국들은 ‘자국의 보호무역 조치는 불가피한 조치인 반면, 상대국의 보호무역 조치는 절대불가’라는 자기모순문제에 빠져있다. 대공황 당시 ‘스무트-할리 관세법(Smoot-Hawley Tariff Act)’의 관세율 인상이 발생시킨 보복대응으로 말미암아 더욱 세계경제가 악화된 사례를 통해 교훈을 얻고도, 과거의 실수를 답습한다는 것 자체가 인간으로서의 치욕일 뿐만 아니라 글로벌 금융위기를 더욱 심화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세계 각 국의 보복성 보호주의 조치는 되도록 자제할 필요가 있다.

이 시점에서 대외 무역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는 어떤 행동을 취해야 할지 사실 단언하기는 쉽지 않다. 하지만 적어도 보복성 보호무역조치는 피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 물론, 무조건적인 시장개방을 통해 자유무역을 추진하는 것도 현 시점에서는 위험하다. 기로에 서 있다고 문제를 단순화하여 양자택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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