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와 서비스산업(법률,지적재산권,방송분야)의 현황과 향후전망및 대책방안

미치게 될 것이다. 미국 법률회사들의 한국 진출은 경쟁을 격화시키고, 미국의 법률회사가 한국의 법률 서비스시장의 장악 우려와 영국 등의 법률서비스 강국의 우회진출 우려가 있다.
이러한 대책으로 국내 법률회사에서는 국제 소송 전문 변호사를 스카우트하고 있으며, 외국 법률회사가 국내법관련 사건 진출을 경계하고 있다. 또한 외국 법률회사와의 경쟁을 위하여 국내 법률회사들의 보유 변호사 증대가 필요로 되고 있다.

한미FTA는 한국의 법률회사들에게 위협이면서 기회이기도 하다. 미국법률회사들의 국내시장 진입이 가능해졌듯이, 국내법률회사들도 해외시장의 진출이 가능해졌다. 해외시장에서의 성공을 위해서는 보다 활발한 M&A추진을 통하여, 경쟁력 확보가 필요하다. 또한 미국의 법률 시장은 한국에 비하여 굉장히 큰 규모의 시장을 가지고 있고, 이러한 선진 시장으로의 진출 자체가 국내 법률회사들의 경쟁력을 키워줄 것이다.

지적재산권은 크게 산업재산권, 저작권 그리고 신지식재산권으로 나누어 져있다. 산업재산권은 산업활동과 관한 권리이며, 저작권은 창작물을 보호하는 권리이다. 신지식재산권은 사회환경이 바뀌면서 나타난 새로운 형태의 권리를 말한다.

대한민국은 특허출원수라는 양적인 면에서 세계4~5위의 강국이다. 하지만 스위스의 IMD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지식재산권은 양에 비하여 질이 떨어진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에 반하여 미국은 세계 최대의 특허출원 수를 보유하고 있다.

한미FTA체결로 저작권은 현행50년에서 70년으로 보호 기간이 늘어 문화산업계는 향후 약 2000억원의 로열티를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또한 보호대상을 소리와 냄새까지 확장하였다. 소리와 냄새는 특정하기 어렵고 인식이 어려워 심사기준이나 권리범위 해석기준을 마련하기가 어렵다.

기업들은 지적재산권의 보호가 강하고 양과 질에서도 우수한 미국과의 FTA가 국내 지적재산권 시장의 잠식을 우려하고 있다. 즉, 취약한 국내 지적재산권의 보호 없이 FTA 도입은 지적재산권 문제를 대두시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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