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과학] 가족법 - 인공수정과 자의 법적지위 판례

위적으로 끊어진다는 것을 의미하며이러한 것은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지니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다는 헌법 10조와 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하며 국가가 이를 보장해야한다는 헌법 36조에 어긋나는 것이다. 따라서 판례와 같이 천부적인 관계를 단순히 계약만으로 끊어버리는 것은 있어서는 아니된다.

2. 대구지법 가정지원 2007.8.23. 판결 2006드단22397 판례
사실관계
甲은 무정자증으로서 아이를 가질 수 없으므로 처인 丙이 다른사람의 정자를 통해 인공수정으로 아이를 갖자고 하는 것에 동의를 하였고 의료재단으로부터 정자를 제공받아 丙이 자 乙을 출산하였고, 甲의 자로 출생신고를 하였다. 그러나 후에 甲과 丙이 이혼하게 되었다. 甲은 자 乙이 인공수정을 통해 다른사람의 정자로 태어났으므로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하였다.

판결요지
무정자증인 남편이 처가 다른 사람의 정자를 공여받아 인공수정을 통하여 자를 출산하는 것에 동의한 경우, 그 후 처와 이혼하였다고 하여 그 자에 대한 친생을 부인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한다고 한 사례.
-판단이유
(1) 피고가 원고의 정자에 의해서가 아니라 소외인이 1995. 8. 8. (명칭 생략)의료재단에서 다른 사람의 정자를 공여받아 인공수정을 통하여 출생한 사실은 앞서 살펴 본 바와 같다.
(2) 그러나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소외인과 같이 (명칭 생략)의료재단을 방문하여 진단을 받은 결과 무정자증으로 인하여 원고와 소외인과 사이에는 임신이 불가능함을 알고 1995. 7. 14. 소외인이 다른 사람의 정자를 공여받아 인공수정을 하는 것에 동의하면서, 인공수정으로 태어난 출생아를 정상적으로 양육하고, 도덕적사회적법적 문제를 포함한 모든 책임을 지기로 한 사실, 그 후 인공수정을 통하여 피고가 출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3)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비록 원고와 피고 사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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