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과학] [공학법제] 과학 기술과 법 - 사이버 범죄

로그램으로 규정하고 이를 유포하는 행위를 처벌한다. 악성프로그램은 리소스의 감염여부, 전파력 및 기능적 특징에 따라 크게 바이러스, 윔, 스파이웨어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악성프로그램에 감염된 컴퓨터는 처리속도가 현저히 감소하거나 평소에 나타나지 않았던 오류메세지가 나타나는등 비정상적으로 작동하기도 하고 지정된 일시에 특정한 작동을 하기도 한다.

2) 일반 사이버 범죄
(1) 전자상거래 사기
인터넷을 통하여 물건을 사고 파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인터넷의 보급이 확대댐에 따라 그 규모가 점점 커지고 있다. 상대방이 확인하기가 힘들다는 점을 악용하여 선불금을 받고 연락을 끊어버리는 등의 수법을 이용한 사건이 많다. 게임사기는 게임머니나 아이템을 거래하기로 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피해이다.

(2) 불법복제
불법복제는 저작권법 및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상의 창작물에 대한 저작권을 침해하는 행위이다. 컴퓨터프로그램ㆍ영화ㆍ음반CD들이 최근에는 인터넷을 통해 파일 형태로 유포되거나 인터넷을 매개로 판매되는 등, 불법복제물의 유포 및 판매가 사이버범죄의 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3) 불법, 유해사이트
공공의 안녕, 질서 또는 미풍양속을 해하는 등 반사회적 내용을 담고 있는 사이트로 개설 목적 자체가 법률에 위반되거나 범죄수단으로 사용되는 위법사이트를 포함한다. 특히 자살사이트나 마약거래를 위한 사이트는 물론이고 최근에는 청부살인이나 폭력을 의뢰하는 심부름센터 사이트까지 생겨나 인터넷으로 정보를 주고받음으로써 오프라인 범죄의 모태가 되기도 한다.

(4) 사이버 명예회손
인터넷 게시판에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 사진등을 게시하거나 전자우편 등을 통해 유포하는 것을 말한다. 불특정 다수인의 무제한 접근이 가능한 인터넷의 특성상 인터넷 게시판 등에 해당 내용이 일단 게재되면 시간이나 공간의 제한 없이 단시간내에 급속도로 유포될 수 있기 때문에 그로 인한 피해가 심각하다.

(5) 개인정보침해
쇼핑, 오락, 교육, 행정, 금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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