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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후감,감상문] [독후감] ‘가난을 엄벌하다’를 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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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독후감] ‘가난을 엄벌하다’를 읽고 책 요약 -책의 전반적인 내용은 신자유주의와 형벌주의간의 상호작용이 어떠한 식으로 사회적 문제를 만들고 심화시켜 가는지에 대한 설명과 비판으로 나와 있습니다. -형벌주의 : 형벌주의란 1993년 뉴욕 시장으로 선출된 줄리아니가 만든 새로운 경찰 및 형벌 정책 강령인 똘레랑스 제로의 또 다른 말로 관용이 없다는 뜻입니다. Mojor criminal을 단속하기보다도, minor criminal에 집중 단속을 하고 형벌을 강하게 적용해 범죄와 맞서 싸우겠다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이 제도의 특이한 점은 이 제도의 적용 대상들이 주로 빈민가에 사는 스퀴지맨, 마약 거래자, 거지, 부랑아, 낙서족, 등의 더럽고 위협감을 주는 무산 계급의 하층민 이라는 것입니다. -신자유주의 : 이 책에서는 신자유주의를 중점적으로 설명하진 않았지만 신자유주의가 어떻게 하여 형벌주의와 함께 사회문제를 고조시키고 있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신자유주의란 국가가 시장개입을 전혀 하지 않고 시민들의 자유로운 시장거래를 추구하는 정책입니다. 국가의 시장개입이 전혀 없기 때문에 공정한 거래 또는 이득분배가 이루어 질것 같지만, 조금의 시장변화에도 경제기반이 흔들릴 수 있는 하층민들의 상황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 사람들의 주식인 쌀값이 두 배, 세배로 오른다면 지금도 겨우겨우 쌀을 사먹는 사람들의 경제 상태는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신자유주의와 형벌주의 상호작용은 이렇습니다. 신자유주의로 인해 경제기반을 상실한 다수의 하층민들이 만들어내는 혼란과 무질서를 형벌주의, 즉 똘레랑스 제로로 형벌을 강화시켜 치안을 바로잡기 때문에 하층민들은 악순환의 생을 반복하게 됩니다. 작가의견 & 우리들 의견 -글쓴이, 즉 로익 바캉은 감옥에 대해 굉장히 부정적인 입장을 취했습니다. 신자유주의와 아래에서 사회와 단절되고 형벌제도 …
-글쓴이, 즉 로익 바캉은 감옥에 대해 굉장… 한국사회에 적용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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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D : leew*****
Date : 2014-06-11
FileNo : 140610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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