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경제] 증권 시장론 - 자본시장 관련 법률 및 주요 금융투자상품에 관한 조사

증권 시장론 - 자본시장 관련 법률 및 주요 금융투자상품에 관한 조사

Ⅰ. 자본시장 관련 법률 조사

1. 자본시장 하부구조와 관련된 법률

1) 금융실명거래법 (법률 제9324호, 2008.12.31, 일부개정)

□ 핵심내용
제1조 (목적) 이 법은 실지명의에 의한 금융거래를 실시하고 그 비밀을 보장하여 금융거래의 정상화를 기함으로써 경제정의를 실현하고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6조 (벌칙) ①제4조 제1항 또는 제3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제1항의 징역형과 벌금형은 이를 병과할 수 있다.

2) 공사채등록법 (법률 제8863호 (타)일부개정 2008.2.29)

□ 핵심내용
제2조(정의) 이 법에서 `공사채`라 함은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유가증권을 말한다.`개정 1998.1.13, 2005.12.29, 2008.2.29`
1.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한 채권 2. 특별법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이 발행한 채권
3. 사채권 4. 외국정부외국의 공공단체 또는 외국법인이 발행한 채권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지정하는 것 5. 양도성예금증서

제5조(공사채의 등록과 채권) ①등록한 공사채에 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