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경제] 의약품 슈퍼판매의 그림자 - 의약품 슈퍼판매의 부정적 효과를 중심으로

지속되고 있는 국가이다. 미국의 국민은 아파서 치료를 받기 위해서는 막대한 의료비를 부담해야 하며 막대한 의료비를 절감하기 위해 또다시 민간의료보험회사에 막대한 의료보험료를 내고 있다. 우리나라처럼 소액의 건강보험료를 내어 비교적 저렴하게 건강권을 보장받을 수 있는 의료영역의 공공재적 성격과는 완전히 반대되는 상황이며 가난한 사람은 막대한 치료비와 보험료를 내지 못해 병원근처에도 가보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의료의 민영화는 미국 내에서도 최대의 사회 문제 중 하나이며 오바마 대통령은 의료개혁을 대선의 최우선 공약으로 내세우며 높은 인기로 당선되었다. 그러나 민주당과 오바마 정부도 기득 보수세력과 의료계

표2-1 미국 의료보험개혁 논쟁2)
의 강력한 제지와 반대로 해결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미국은 기본적으로 연방제를 추진하여 각 주의 자치권을 인정하고 있으며 자유의 가치를 그 무엇보다 높게 인정하고 있으며 현재 26개 주에서 오바마의 의료개혁법안에 대해 위헌 소송을 제기한 상황으로 사실상 미국의 의료개혁은 요원한 숙원사업이 아닐수 없는 것이다. 의약품 슈퍼판매는 이러한 의료민영화로 인한 고액의료비 부담에 대한 대안 정책이며 미국의 저소득층은 병원비와 보험료를 내지 못하므로 의약품을 슈퍼에서 구매해 약물의 오남용과 부작용을 감수하고 자가치료를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인 것이다.

표2-2 한국과 미국의 의료비 지출 비교3)

표2-3 미국의 의료비 수준4)

2)약국접근성과 약화사고

미국의 국토면적은 우리나라의 약 100배에 이르며 약국당 인구수가 5천명이 넘는 국가이다. 우리나라의 약국당 인구는 2,300여명으로 우리나라의 약국 접근성은 세계 최고 수준이다. 우리나라보다 인구당 약국수가 많은 OECD국가는 거의 없다.
벨기에, 에스토니아, 사이프러스, 핀란드, 프랑스, 그리스, 헝가리, 이탈리아, 리투아니아, 룩셈부르크, 포르투갈, 슬로바키아, 스페인, 스웨덴, 터키 등은 의약품 슈퍼판매를 금지하고 있다. 또 허용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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