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과학] 사회복지 발달사 - 루즈벨트 사회보장법

사회복지 발달사 - 루즈벨트 사회보장법

목 차

1. 대공황
2. 실업보험과 연금
3. 실업보험
4. 노령연금
5. 공공부조
6. 의료보험
7. 사회보장법 의회 상정
8. 공화당 후보 랜던
9. 자본과 노동의 입장

루즈벨트 정부의 사회보장법은 미국 사회복지 역사에서 특별한 위치를 가지고 있고, 하나의 분수령을 이루었다. 또한 개인이 사회적 권리를 가지고 있음을 분명히 하였다.

1. 대공황
(1) 대공황이 발생하기 이전 - 애덤 스미스의 보이지 않는 손과 자유방임주의 사상의 등장으로 국가의 개입을 중요시 하지 않았다.
대공황이 발생한 이후 - 국가의 세세한 개입의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다.

(2) 대공황이 가져온 피해
1929년부터 4년 동안 계속 되었다. 제조업의 생산량이 절반으로 감소하였고, 농산물 가격이 폭락하였으며 수출이 1/3로 감소하였다. 기업의 적자는 57억 달러에 달하였고 국민소득이 감소하였다. 또한 실업자의 수와 실업률이 증가하였고, 농가소득의 비중과 1인당 가처분 소득이 감소하였다. 이로써 국민들의 생존권이 위협받게 되었고, 미국 경제의 잠재력이 완전히 소진되게 되었다.

(3) 국가와 기업의 대응
이러한 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