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과학] 사회문제 - 4대강 사업의 허와실

`` 4대강 사업추진의 배경 `` 1. 해외 각국은 일찍이 강을 중심으로 지역개발사업을 펼쳐 경제를 부흥시키고 국민 삶의 질 향상시켜 옴. (ex) 미국의 테네시강, 인도의 다모다르강, 독일의 하벨강 2. 기후변화 등으로 홍수 및 가뭄 피해 빈발에 따라 근원적인 대책 마련 필요 - 물부족국가인 우리나라에 2xxx년 8억㎥ 2xxx년 10억㎥의 물 부족이 예상되나 다목적 댐 건설 반대가 심하여 근본대책 마련 어려움 - 홍수피해 급증 및 사전 예방 투자 부족으로 수해복구에 과다한 비용 발생 - COD와 부영양화를 초래하는 TP등의 오염도 비중이 높아지고 있는 실정으로 오염원 집중관리 필요 `` 4대강 사업의 목적 `` 1. 수해예방 - 강바닥의 퇴적토 준설(5.2억㎥)로 홍수위 저하(0.4 ~ 3.9m) 준설 : 바닥의 흙을 걷어내는 일. - 홍수조절지와 강변저류지 설치, 홍수조절용량 증대(0.5억㎥) 홍수조절지 : 홍수시 하천내의 넓은 부지를 이용하여 홍수를 조절하는 댐 강변저류지 : 홍수시 강변의 저지대 농경지 또는 폐천부지 등을 이용하여 홍수를 일시 저장하여 하류의 홍수위를 낮추는 시설 2. 수자원 확보 - 하도준설과 보(16개) 설치를 통한 8억㎥의 용수 확보 3. 수질개선 - 체계적인 수질개선을 통한 좋은 물 확보 (좋은 물 비율 : `06년 76% → `12년 86%) 총인COD 등 오염도가 상승하는 34개 유역 중심으로총 3.9조원 투자(`09~`12년) 총인처리시설사업(0.5조원) : 하폐수처리장 총인처리시설로 보설치에 따른 녹조 발생 방지 - 생태하천 복원 및 수변생태벨트 조성 비닐하우스 등 하천변 농경지를 정리하여 농약화학비료 등이 직접적으로 하천에 유 입 되는 것을 차단하고 습지 등 수변생태공간으로 조성 `낙동강 함안1지구 사업 전후` `` 기대효과 `` 1.경제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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