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과학] 교육사회 - 사교육의 문제점과 대책

00만원 미만인 계층의 경우 63.1%가 사교육을 받지 않고 있다. 사교육비 지출에 있어서도 700만원 이상(46만8천) 가구는 100만원 미만(5만 3천원)가구보다 8.8배로 더 지출한다. 또 부모의 학력수준이 대졸 이상인 경우 88% 이상의 참여율을 보인 반면 중졸 이하의 학력인 경우에는 50%미만의 차이를 보인다. 어머니가 대졸 이상인 경우와 초졸 이하인 경우 사교육비는 4배 가까이에 이른다.
부모의 학력이나 소득이 낮을수록 사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는 줄어들고 있다. 공교육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면서 교육의 기회균등은 멀어지고 교육격차만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학벌 중시, 수능 논술 중심의 대학 입시, 특목고 진학이 사교육 원인
사교육 원인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초중학교 학부모들은 기업채용시 학벌 중시, 대학 서열 구조, 자녀 기대 수준 향상, 특기적성 교육 부족 또는 특목고 진학 준비 어려움 순으로 응답했다. 고등학교 학부모들은 수능논술 위주의 대학선발, 기업채용시 학벌 중시, 대학선발 경쟁 심화 또는 학교교육으로 진학이 어렵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중고등학생들의 경우 주된 원인을 기업채용시 학벌 중시, 대학서열 구조, 수능논술 위주 선발을 들고 있고, 추가로 중학생들은 특목고 진학 준비를 위해서, 고등학생들은 학교교육으로 대학 진학이 어렵기 때문이라는 이유를 꼽았다.
학생과 학부모들은 사교육 경감 방안으로 기업에서 채용시 능력 중심의 풍토를 확산해야하고 대학 서열구조의 완화, 내신 중심의 선발 확대 등 입시제도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계층간 지역간 교육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공교육에 대한 교육재정의 확대 등 교육복지에 대한 정책적 의지가 필요하다. 단순히 예산 확대나 시설 개선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국민들이 동등한 교육 기회를 갖도록 하는 것이다. 또한 교사들은 학교와 교사 집단에 대한 국민적 불신을 극복할 수 있도록 공교육 영역에 대한 책임감과 사명감을 가져야 한다.

3. 사교육의 문제점
①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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