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과학] [학생인권조례] 학생인권조례 추진과 관련하여 그 경과와 내용을 분석하고, 바람직한 추진방향을 모색

조항과 2개 부칙으로 구성돼 있다. 체벌 금지, 야간학습과 보충수업 선택권, 두발 및 복장 자유, 휴대전화 소지 허용, 학교운영과 교육정책 참여 등이 핵심이다. 논의 과정에서 논란이 된 사상의 자유(16조)와 교내 집회결사의 자유(17조) 조항은 삭제됐다. 미성숙한 학생들에게 다소 무리한 권리라는 학교 현장과 학부모들의 의견을 반영한 것이다. 현재 조례안은 도의회 회기운영 일정상 6월 지방선거 이후 새로 구성된 도의회에 제출될 것으로 보여, 선거결과가 조례 시행여부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3. 학생인권조례안의 주요 내용

학생인권조례의 주요 내용은 체벌 금지, 야간학습과 보충수업 선택권, 두발 및 복장 자유, 휴대전화 소지 허용, 학교운영과 교육정책 참여 등이다. 다만 권고권한을 가질 뿐 법적 강제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학생 인권의 최저한도를 설정하고, 이를 매개로 삼아 교육공동체의 인권의식 성장과 제도적 기반 구축을 도모하겠다는 것이 자문위원회의 설명이다. 다음은 경기도학생인권조례제정 자문위원회가 발표한 학생인권조례안 내용들을 중심으로 이를 제안한 이유와 논란이 되고 있는 핵심 조항을 정리한 것이다.

1) 제안 이유

가) 학생 인권의 구체화와 실현

학생인권조례의 제일 큰 목적은 헌법과 교육 관련 법령 및 「유엔 아동권리에 관한 협약」 등의 국제인권규범이 보장하는 학생의 인권을 구체화하고 그것을 구현하기 위함에 있다. 헌법 제31조는 모든 국민에게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제1항), ‘그 보호하는 자녀에게 적어도 초등교육과 법률이 정하는 교육을 받게 할 의무’(제2항), ‘무상의 의무교육’(제3항), ‘학교교육 및 평생교육을 포함한 교육제도와 그 운영, 교육재정 및 교원의 지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의 법률규정주의’(제6항) 등을 보장하고 있다.

교육기본법에 따르면, 학생을 포함한 학습자의 기본적 인권은 학교 교육 또는 사회 교육의 과정에서 존중되고 보호되며(제12조 제1항), 교육내용교육방법

(보관된 자료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