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경제] 생활법률 - 이혼시 재산분할 청구권

이혼도 자유입니다. 따라서 이혼의 자유도 부부의 사회적,경제적 지위의 평등을 전제로 할 때 비로소 가능합니다. 어느 일방이 약자일 때 이혼 후의 생활을 염려하여 강자인 배우자의 의무위반에 대하여 인종하게 되어, 결국 이혼에 있어서 남녀평등의 원칙이 침해되는 것을 막는다는 의미에서도 필요합니다. 즉 어느 일방이 약자일 때 진정한 이혼의 자유가 보장되기 위해서라도 필요한 것입니다.

(4)국민의식에도 맞다.
부부의 재산관계에 있어서 혼인중의 부부의 협력에 의하여 취득한 재산은 대부분 부의 명의로 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부부의 공유소유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 국민의 의식입니다. 따라서 이혼시 재산분할은 필요한 것입니다.

3. 재산분할청구권의 대상이 되는 재산
재산분할청구권의 대상이 되는 재산은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입니다. 쌍방의 협력이란 개념에는 소득활동을 하지 않는 처의 육아 및 가사활동이 포함됩니다. 왜냐하면 처의 가정관리로 인해 남편이 소득활동을 할 수 있었고, 부부 서로의 역할분담에 의해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또 혼인신고전 동거기간중에 형성된 재산도 포함됩니다. 따라서 부부의 일방이 혼인전부터 가진 고유재산과 그 고유재산으로부터 생긴 증가재산은 분할청구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나 재산분할 대상의 재산범위를 부부의 실질적인 공유재산에 한정하지 않고 일방의 특유재산에도 미칠 수 있다는 견해도 있습니다. 부부의 재산은 대체로 특유재산, 공유재산, 실질적 공유재산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1) 특유재산
부부 각자의 소유로 되는 재산으로서 혼인전부터 각자가 소유하는 고유재산, 혼인중에 부부의 일방이 제3자로부터 상속이나 증여받은 것, 그러한 재산으로부터 생긴 이익, 그리고 각자의 장신구나 의복 등과 같이 사회통념상 각자의 전유물이라고 보여지는 재산이 이에 속합니다. 이러한 재산은 분할청구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나 공유재산은 없고 일방의 특유재산만이 있는데, 타방이 그 특유재산의 유지에 협력하여 그 감소를 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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