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과학] 채권법 - 채무불이행책임과 불법행위책임의 관계

나 사람과 관련된 보호법익에 대한 침해는 정당화사유가 없는 한 불법행위책임을 발생시킨다. ② 타인이 보유하는 절대권에 대한 침해도 정당화사유가 없는 한 불법행위책임을 발생시킨다. 즉 누구라도 타인의 소유권을 비롯한 물권을 침해하면 위법성조각사유가 없는 한 불법행위책임을 지게 된다. 타인의 무체재산권을 무단으로 침해한 경우에도 불법행위책임이 발생한다. ③ 제3자가 타인의 채권을 침해하여 불이익을 생기게 한 경우에는 한정된 요건 아래에서 제한적으로만 불법행위책임을 지게 된다. ④ 영업이나 재산과 관련하여 사회적으로 공인된 이익(고객, 상호, 신용 등)을 부당경쟁행위나 기타 부당행위를 통하여 침해한 때에는 불법행위책임이 발생한다. ⑤ 타인의 생활이익(깨끗한 환경, 햇빛 등)을 침해한 경우에도 그 침해행위가 공동생활의 허용범위를 넘는 부당한 것인 때에는 불법행위책임이 발생한다.

2. 양 책임의 성질상의 차이

(1) 계약책임과 사회생활상 책임
채무불이행책임은 계약의 불이행과 관련한 계약당사자의 책임(계약책임)의 일종이고, 불법행위책임은 일반인이 사회생활에서 부담하는 책임이라는 점에 양자의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 계약책임은 채무자의 계약위반으로 상실된 채권자의 이행이익을 전보해 주려는 데에 1차적인 목적이 있다. 반면에 불법행위책임은 사회인으로서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피해자에게 발생케 한 보호법익침해를 전보해 주는 데에 목적을 둔다. 공동체에서 생활하는 사람은 타인에게 손해를 끼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는 사회규범은 불법행위책임에 의해 법적으로 보장된다. 양 책임의 차이는 결국 계약상 채무와 사회생활상 의무가 각각 어떤 내용인가를 밝힘으로써 구체적으로 드러난다.

(2) 사전합의의 가능성
채무불이행책임의 경우는 책임의 발생범위존속기간 등에 대해 자율적인 결정이 허용된다. 계약체결시에 계약의 구체적인 사정에 맞게 책임에 관한 약정(예 : 면책약정, 배상액예정)을 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계약위반으로 인한 비용부담이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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