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과학] [국제사법 준거법과 재판관할] 97가합14175사건 분석 - 재판관할권과 준거법을 중심으로

96가합14175 사건에 대한 보고서
(재판관할권과 준거법을 중심으로)
- 목 차 -

1. 서론

2. 사실관계

3. 재판관할권
(1) 서론
(2) 일반관할권의 결정기준
①개관
②기본적 입장
③민사소송법상의 학설
④국제사법의 규정

4. 준거법
(1) 법률관계의 성질결정
① 법정지법설
② 준거법설
③ 국제사법자체설
(2) 연결점의 확정
① 서론
② 각종의 연결점과 준거법
③ 준거법의 연결방법

5. 국제적 계약행위(국제채권법)
(1) 서론
(2) 당사자자치의 원칙
① 국제사법상의 의의
② 현행법의 해석

6. 판례검토 및 결론
(1)준거법과 재판관할권
(2)불법행위
1. 서론
서울지방법원 1997. 5. 8. 95가합11856 손해배상사건에 대하여 사실관계를 살피고 재판관할권과 준거법에 대한 학설을 검토한 후, 이 사건 피고가 본안 전 항변에서 주장한 재판관할권의 소재와 준거법에 대한 법원의 판결을 검토한다.
2. 사실관계
가. 피고는 독일연방공화국(이하 독일이라고만 한다)에 소재한 분리기(Separater) 제조업체로서 분리기를 전세계에 걸쳐 매년 200 내지 300대씩 판매하고 있는 회사이고,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