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과학] [국제사법 준거법과 재판관할] 97가합14175사건 분석 - 재판관할권과 준거법을 중심으로

판매한 분리기의 기술적 하자와 이에 대한 피고의 해결책 미비 내지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분리기에 관한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위와 같은 양계농가의 문제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위 오거 등의 부품은 분리기 가격 중에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는 부품이고 그 강화코팅은 피고가 판매한 분리기의 기술적 하자를 보수하기 위한 비용이므로 그 비용을 전액 피고가 부담한다는 조건을 수락하여야만 위 부품들을 독일로 반송하겠다고 피고에게 통지하였다.
마. 한편 피고는 1994. 1.경 원고와 사이에, 1994년도 최저구매량을 30대로 감축하기로 약정하고, 원고에게 1994. 3.경까지 7대의 분리기를 주문할 것을 요구하였는데, 원고는 1994. 2.경 피고에게 양계농가의 분리기에 발생한 문제의 해결을 촉구하면서, 피고가 가격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강화코팅된 오거 등의 부품(Reinforced Auger/Sieve)을 보통의 부품(Normal Auger/Sieve)과 같은 가격으로 공급하고 그 부품에 대하여 1년간 보증하는 조건을 수락하고 위 하자문제가 해결되면 약정한 3월분 7대의 수입신용장을 개설하겠다고 통지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강화된 부품은 보통 부품보다 비용이 추가되고, 그 부품에 대하여 6개월간 보증할 수 있으며, 다만 한국에서는 부품을 1년간 보증한다는 상관습을 인정할 수 있는 자료를 제시하는 경우 1년으로 연장이 가능하다고 회신하였으며, 원고는 1994. 3.경까지도 피고를 위하여 3월분 7대의 수입신용장을 개설하지 아니하였다.
바. 피고는 1994. 3. 21. 원고에게, 원고는, 1994년도 첫 1/4분기 7대의 분리기 주문에 관하여 선적기일 6주 전에 신용장을 개설하여야 한다는 피고의 지시에도 불구하고 1994. 3. 내에 주문을 이행할 수 없게 되었고, 한국 고객에 대하여 피고의 대리점으로서 서비스 의무를 이행할 수 없게 되었으며, 재코팅, 재표면처리를 위하여 마모된 오거 등의 부품을 독일로 반송하라는 피고의 최고에도 불구하고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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