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이혼의 의의, 문제점, 과정, 이혼상담, 이혼숙려제도(3)

하여 서로 갈라서는 것을 말하며, 이혼의 방법에는 `협의상 이혼`과 `재판상 이혼`의 두 가지가 있다.
협의이혼이라 함은 당사자 간의 자유로운 의사의 합치에 의하여 혼인관계를 장래를 향하여 해소시키는 신분행위로,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아 신고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한다(민법 제834조). 그리고 이혼원인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다.

2) 이혼 증가의 배경

(1) 결혼과 이혼에 대한 접근방향의 변화

결혼과 이혼은 그 나라의 사회경제적 문화, 역사적 배경, 윤리의식 등에 따라 다양하게 달라진다. 우리의 경우 그동안 이혼율이 낮았던 이유는 이혼에 대한 사회적 불리와 이혼에 대한 좋지 않은 시각 등에 의한 부분이 많다. 그러나 최근에 와서는 결혼을 포함한 이혼을 보는 시각이 다양해지고, 법적 장치가 마련되기 시작하면서 이혼이 증가하고 있다. 그리고 이혼이 과거의 사회문제에서 사회현상으로 변화하면서 합리적이고 긍정적인 이혼에 대해서는 찬성하는 측면이 강해지고 있다. 그러므로 앞으로는 사회적인 압박, 자녀문제, 가족관계 등에서 벗어나 자기중심적인 이혼이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결혼에 대한 의미가 다양하게 변화함으로써, 결혼이 영구적인 구속이 아니라 보다 행복한 인생이 있다면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다는 의식이 강해짐으로 결혼의 의미가 변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로 인하여 과거보다는 결혼에 접근하는 방향이 달라지고 있다.

(2) 여성의 다양한 변화

과거에 비해 여성의 사회문화적 배경, 경제적 배경, 사회적 지위 등이 급속도로 변화하고 있다. 특히 여성들의 사회참여로 인하여 경제적 자립 이 높아지므로 이혼으로 인한 경제적 문제가감소함으로써 이혼이 증가하고 있다.

(3) 이혼관련 법적 장치의 강화

가족과 여성관련 법규가 새로 제정되고, 보완되면서 이혼과정에서 여성의 불리함이 감소되기 시작하면서 이혼을 고려하는 여성들이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리고 이런 현상은 계속 증가할 것이다.

(4) 가족구조와 체계의 변화

(보관된 자료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