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시장경제권의 탄생(사회주의 체제의 변화동기와 변화과정, 사회주의체제의 붕괴)

의해 부여된 생산량을 채우는데 급급하여 품질개선을 할 수 있는 여력이 없었다. 계획의 초과달성은 다음 해의 할당량증가로 연결되기 때문에 바람직스럽지 못한 것으로 인식되어 있었다. 기업가 정신은 경멸되었고 혁신은 위험한 것으로 인식되어 있었다. 결과 사회주의 경제는 성장율이 부진했으며 국민들의 생활수준은 서구에 비해 훨씬 떨어지게 되었다.
1980년대 초반 중앙계획경제국들의 경제적 지향방향이 서서히 변하기 시작
했다. 헝가리와 폴란드가 조심스럽게 그들의 기업들로 하여금 수출지향적 전
략을 개발 하도록 유도했다. 수출 그 자체는 새로운 것이 아니었다. 왜냐하면
공산주의 국가들 간에는 이미 많은 량의 무역이 존재해 왔기 때문이다. 새로
운 것은 정부정책이 서구와의 무역을 강조했으며 국내기업을 점진적으로 국
제경쟁 압력에 노출시켰다는 것이다. 또한 사회주의 국가들이 서구로부터 보
다 많은 장비를 도입하고 외국인 직접투자를 유치하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2) 1980년대 중반 소련의 정치 경제 개혁 프로그램

`1` 페레스트로이카(Perestroika): 소련경제의 근본적인 개혁정책으로서 산업
및 기술적 기초의 전반적인 개선과 식량, 주택, 소비재 등의 이용가능성을
높임으로써 소련시민의 생활수준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2` 글라스노스트(Glasnost): 페레스트로이카 노력을 지원 보완하기 위한 개
방정책으로서 예를 들면 아이디어의 자유로운 교환, 문제점의 자유로운
토론, 의사결정에의 다원적 참여, 정보의 보다 광범위한 이용 등을 골자
로 하고 있다.

이와 같은 국내개혁에 이어 소련은 외국무역체계를 완전히 개혁하는 법률체계를 마련했다. 과거 해외무역성(Ministry of Foreign Trade)에 의한 중앙 집
중적 무역방식을 변경하여 국가기관, 대기업, 연구기관 등이 직접 그들의 대
외거래를 수행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였다. 그리고 1987년 법령에서는 자본
주의 세계와의 경제적 유대관계 형성이 필수적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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